'여성친화도 충북' 실태와 과제 - 여성정책 내실에 힘써야

출산·육아 …개인보다 사회 문제로 접근
여성 경제 참가율 57%…노동력 부족으로 귀결
육아휴직 등 선언적 대책보다 현실적 지도 필요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여성(15~64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7.0%다. OECD 국가 평균(62.8%)을 밑도는 수치다. 미국(67.1%), 영국(72.1%), 덴마크(75.0%) 등 주요 선진국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기도 하다.

지난해 비경제활동 여성 인구 1천52만명 가운데 육아·가사로 인한 비중이 무려 67.9%(714만3천명)에 달했다.

충북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난 2013년 상반기 기준 도내 비경제활동 여성 인구는 31만8천명이었다. 이 중 67.3%(21만4천명)이 육아와 가사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8년 18만3천명 보다 3만1천명이 증가했다.

◇'M커브' 현상 심화

출산·육아에 따른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M커브'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M커브'는 20~30대 여성이 육아와 가사 부담 탓에 사회활동을 포기하는 현상이다. 선진국의 경우 역U자형 구조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해당 연령대의 노동 단절이 심각하다.

지난해 전국 경단녀(15~54세) 197만7천명 가운데 55.4%가 30대에 집중됐다.

육아부담이 여성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현실적인 족쇄나 다름없는 셈이다. 다시 사회에 진출하는 재취업도 쉽지 않다. 가장 활발한 경제활동 시기에 일을 놓음으로써 전문가로의 진출은커녕 상대적으로 하급 직종인 단순 노무직이나 계약직에 머무는 경우가 허다하다.

노동시장에서 퇴장한 여성들은 손쉽게 재취업할 수 있는 부문으로는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업과 임시·일용직이 꼽히고 있다. 상대적으로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기 어려운 직업이 상당수다.

◇여성 네트워크 개선돼야

여가부는 여성단체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주요 사업은 △양성평등의식 개선 및 문화 확산 △지역사회 성인지 정책 활성화 지원 사업 △정치·경제·사회적 여성 대표성 제고 △일·가정 양립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사업 △여성근로자 인권보호 및 근로조건 개선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생애주기별 여성건강 증진 등이다.

그러나 공모사업 실적은 다소 주춤한 추세다.

먼저 연도별 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지난 2010년 30억5천만원에서 지난해 10억4천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공모사업 신청 건수 역시 △2010년 374건 △2011년 366건 △2012년 363건 △2013년 320건 등으로 점차 감소하다가 지난해 160건으로 급격히 떨어졌다. 지원 사업 수도 2010년 149건에서 지난해 49건으로 3분의 1수준으로 감소했다.

충북의 경우는 1차원적인 현장의 구심점조차 없는 실정이다. 네트워킹을 위한 하드웨어(미래여성플라자)를 두고 도내 여성계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다 충북도는 이를 조정·중재할 여력마저 여의치 않은 게 현실이다.

도내 여성계 한 대표는 "일·가정 양립의 문제를 여성이나 일부 가족만의 관심사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가족친화 기업 육성, 양성평등 가족문화 확산, 육아휴직 장려 등 선언적인 대책이 아니라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보다 현실적인 측면에서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도내 여성계에도 구심점을 설정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며 "필요하다면 대승적인 차원에서의 공론화 작업도 수행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끝>

/ 유소라·최범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