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이 범죄에 취약하다. 최근 국민안전처가 공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안전지수 자료에 따르면 충북은 범죄분야 4등급(최고 1등급~최하 5등급)으로 조사됐다. 밑바닥 수준이다.
특히 여성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미흡하다. 도내 성폭력 사건은 지난 2011년 565건에서 2012년 567건, 2013년 709건, 지난해 649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충북도가 '2014 충북 성인지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야간보행의 안전성에 대해 '두렵다'고 답한 여성의 비율이 15~19세 89.3%, 20~29세 77%로 조사됐다.
이에 도는 민선6기 이시종 지사의 대표 안전공약으로 '여성안심귀가서비스'를 도입했다. 지난 7~10월 청주지역 7개 읍·면·동에서 시범운영을 거쳤다.
◇시범운영 실적 저조
안심귀가서비스 시범운영의 최종 실적은 △성안동 0건 △용암1동 15건 △오송읍 9건 △오창읍 55건 △내수읍 144건 △옥산면 3건 △문의면 31건 등 총 257건이다.
서비스 바로콜인 '120번' 실적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전체 실적의 56%는 내수읍 1곳에 집중됐다. 내수는 도가 서비스를 도입하기 전인 지난 1월부터 자체적으로 자율방범대를 활용, 동일한 서비스를 시행해 왔던 곳이다. 자체 사업의 실적인지, 도가 추진한 안심귀가서비스의 실적인지 집계 기준이 모호한 상황이다. 다만 이번 서비스에 대한 지자체의 홍보가 병행되면서 자율방범대 활동에 도움이 된 것만은 사실이다.
전국이 내수자율방범대장은 "내수의 경우 지난 1월부터 자율방범대가 순찰을 돌며 귀가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며 "초기에는 홍보가 부족해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지만, 지자체가 안심귀가서비스를 시행한 뒤로 지역민들의 인식이 바뀌고 활용도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도 '탁상행정' 여실
사업 주체인 충북도의 탁상행정이 여실히 드러났다. 벤치마킹 대상지 선정부터 중간점검·사후관리까지 미온적인 태도로 대응했다.
도가 안심귀가서비스를 도입하면서 벤치마킹한 곳은 경기도 안산시다. 그러나 충북의 환경과는 사뭇 다르다. 표면적으로는 자율방범대를 활용하고, 농촌과 중소 도시형이 결합된 지역이지만 구조적인 차이점은 많다.
안산은 반월, 초지 등 주요 역(驛) 주변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별도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자율방범대의 자발적인 활동에 의존하고 있어 지자체의 관리·감독은 최소한에 그치고 있다. 운영 시간은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로 비교적 짧다. 지인 등 특정인만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안산시 견학에 참여한 한 자율방범대 관계자는 "안산이 안심귀가서비스의 선진 사례로 볼 수 없었다"며 "실적 위주로 흐르는 경우가 많았고, 충북에 대입할 수 없는 환경적인 차이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도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나타난 각종 문제점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도는 중간 보고회나 간담회 등에 참여할 뿐 구체적인 사례나 실적 관리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행기관에 전적으로 의존했다. 각종 데이터나 대책에 관한 문의에 "수행기관에 알아보라"는 식의 대답이 허다했을 정도다.
◇졸속 추진 지적에도 '면피' 급급
안심귀가서비스가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지난 9월 국정감사에 이어 최근 도 행정사무감사에도 도마에 올랐다. 도의회는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조차 없이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표(表)만 냈다고 질타했지만, 지자체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변혜정 도 여성정책관은 지난 16일 열린 행감에서 미흡한 서비스 운영을 인정하면서도 "공약사업으로 추진할 때 개인적으로 반대했던 사업이었다"며 둘러댔다. 일부 여성계에서 나오는 집행부의 무책임한 태도라는 비난을 자초한 셈이다.
수행기관 입장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충북여성인권상담소(안심귀가서비스 수행기관)는 "이 사업이 공약사업으로 설정될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다"며 "현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극구 반대했는데도 정책관실에서 공약으로 개발하며 고집을 꺾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서로 '남 탓'만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형국이다.
지역 여성단체 한 관계자는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도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의 사고가 여전하다면 실패는 불 보듯 뻔하다"라며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행태는 도민들의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유소라·최범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