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도 충북' 실태와 과제 - 충북 여성 대책 현주소

2012년 여성 전담부서 출범…2013년 '여성친화도' 선포
정책만 수두룩…4개 분야, 17개 주요 시책
결혼·출산대책 '맹탕'…미팅 주선, 콘서트 등 이벤트만

[충북일보] 과거의 여성문제는 '성 차별을 어떻게 극복하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근본적인 과제이기는 하지만 근래의 접근 방식은 좀 더 현실적인 측면으로 전환됐다. 열악한 대표성을 극복하는 과제나 출산·육아로 인한 경제 활동 한계, 안전·문화에서의 소외 등 보다 세분화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여성친화도 선포 2년…

충북도는 지난 2013년 7월2일 '여성친화도(道) 충북'을 선포했다. 여성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자는 취지였다. 여성가족부가 기존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광역형으로 확장한 모델이기도 했다.

충북 미래여성플라자 조감도

컨트롤타워는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둔 '여성정책관실'(개방형·2012년 1월1일 도입)이다.

도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은 크게 4개 분야, 17개 주요시책이다.

4개 분야는 △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양성평등 문화확산 △여성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립지원 △취약가족 인권보호 등이다.

그러나 여성친화도 선포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성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직장 내 보이지 않는 '유리 천장'이나 경력단절여성 문제는 여전하다. 여성안전도 취약하다.

도내 여성단체의 상생협력과 문화교류의 장이 될 '충북미래여성플라자'는 건립 전부터 여성계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맹탕 대책 수두룩

도가 내놓은 각종 여성관련 대책이 수박 겉핥기 수준에 머물며 도민들의 외면을 자초하고 있다.

도가 지난 달 19일 발표한 청년종합대책에는 여성의 사회진출에 가장 큰 제약으로 꼽히는 결혼·출산·육아 대책이 허술하게 포함돼 있다. 결혼대책으로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확산한다는 취지로 '미혼남녀 만남캠프', 즉 미팅을 주선하는 게 사실상 전부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도 출산장려금 지원을 포함해 낙태예방UCC공모전, 생명콘서트, 저출산극복 포럼개최 등 이벤트만 수두룩하다.

이마저 여성 관련 업무가 여성정책관실과 복지정책과로 이원화 돼 있어 유기적인 협업은커녕 근본적인 맥(脈)조차 진단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 대책이 탁상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는 또 있다.

도는 지난해 3월 도 홈페이지에 '똑똑똑 멘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도는 여성 인권보호, 취업, 일·가종 양립, 취약가족 등에 대한 서비스의 상세한 안내와 Q&A를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지만 실상은 보여주기식에 그치고 있다.

해당 '똑똑똑 멘토 서비스'란을 보면 총 55개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 전부 서비스 운영 직후인 5월7~14일 게시물인데다 조회 건수는 10건 미만인 게 상당수다. 여기에 각종 의견이나 정보교류를 위해 마련된 게시판에는 단 1개의 게시물도 올라와 있지 않다.

도민과의 소통의 창구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경제·문화·교육 등 사회 전반적인 측면에서 여성의 제약을 해결하는 게 여성계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당면한 최대 과제"라면서 "문화나 가치관 확산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경단녀, 출산 기피현상 등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유소라·최범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