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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11.16 19:29:36
  • 최종수정2022.11.16 19:29:41
[충북일보] 지방시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이하 대신협)도 지방시대 실현에 직접 나섰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현 정부의 핵심 과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김중석 대신협 회장과 우동기 균형위원장은 지난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가균형 및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협약식'을 가졌다. 어디서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 자율, 희망의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인적·물적 역량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대신협과 균형위는 국가균형발전 정책 관련 포럼·세미나 등의 공동 개최에 상호 협조키로 했다. 균형발전 시대를 선도할 새로운 정책과 지역언론 문화의 발전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대신협은 충북일보를 비롯한 지역신문 29개사로 구성돼 있다. 부산에서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벡스코에서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in 부산'이 열렸다. 기존 '균형발전박람회'와 '지방자치박람회'의 첫 통합박람회였다. 동시에 새 정부 출범 이후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였다.

하지만 지방시대는 늘 구호에 그쳤다. 용두사미였다. 그러다 보니 지역에선 큰 기대를 갖지 않는 게 사실이다. 그동안 역대 정부마다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웠다. 중요 국정 목표로 호기롭게 내세우곤 했다. 하지만 대부분 헛구호에 그쳤다. 국가균형발전 박람회도 개최했다. 하지만 지방시대는 실현되지 않았다. 시작만 요란하다 흐지부지됐다. 시간이 갈수록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만 더 벌어졌다. 지방소멸 시대 도래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충북의 11개 시·군 중 6곳이 소멸 위험지역에 포함될 정도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 꾸준히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현 정부의 6대 국정 목표의 하나다.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시대는 그냥 열리지 않는다.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실천 의지가 정말 중요하다. 가장 먼저 수도권 집중을 부추기는 정책부터 손 봐야 한다. 우리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강한 의지를 가진 걸 의심하지 않는다. 하지만 실천이 없으면 모두 공염불이다. 아무리 국가균형발전을 외쳐도 지방소멸을 막을 수 없다. 지방소멸은 곧 국가소멸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지방시대를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지금까지 많은 지방 이전 유도정책은 실패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된 지방이전 정책은 여전히 헛바퀴만 돌고 있다. 정부는 지역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들을 새로 워야 한다. 건국 이후 지난해 처음 국내 인구가 줄었다. 지방소멸은 물론 국가소멸을 걱정해야 할 지경이다. 정부는 지방소멸을 넘어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누구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저출산과 고령화가 지속되면 지방시대는 요원하다. 이 상태로 가면 머잖아 잠재성장률 꼴지 OECD 국가가 될 수있다. 선진국이라지만 행복지수는 낮고 자살률은 높은 나라로 가고 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지나친 수도권 집중이다. 수도권 집중이 국가를 망치는 셈이다. 수도권은 국토 면적의 10%다. 그런데 여기에 인구 절반이 산다. 50년 넘게 수도권 일극 체제다. 기업·일자리·교육·의료·문화 등이 모두 집중돼 있다. 수도권이 블랙홀처럼 모든 걸 빨아들이는 이유다. 그 사이 대부분의 지방은 공동화로 죽어가고 있다. 지금도 1년에 10만 명의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고 있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향한다.

지방소멸 해결책은 사람이 머무는 분위기 조성이다. 지방에 살든 수도권에 살든 똑같이 인간답게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일자리를 찾아 떠도는 유목국가를 벗어날 수 있다. 영역을 지키며 살아가는 정주국가로 되돌아갈 수 있다. 현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지방시대에 대한 의지가 강력하다. 지방시대와 지방분권은 반드시 나갈 방향이다. 중앙 집중과 인구 편중, 경제의 편향과 집중의 부정성을 끊임없이 경계해야 한다. 수도권 집중이 국가 발전에 큰 걸림돌이자 지역소멸 가속화 요인임을 강조해야 한다. 그래야 현 정부가 외치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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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 "재정 자율화 최우선 과제"

[충북일보]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은 "도체육회의 자립을 위해서는 재정자율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년 간 민선 초대 도체육회장을 지내며 느낀 가장 시급한 일로 '재정자율화'를 꼽았다. "지난 2019년 민선 체육회장시대가 열렸음에도 그동안에는 각 사업마다 충북지사나 충북도에 예산 배정을 사정해야하는 상황이 이어져왔다"는 것이 윤 회장은 설명이다. 윤 회장이 '재정자율화'를 주창하는 이유는 충북지역 각 경기선수단의 경기력 하락을 우려해서다. 도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중장기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보니 단순 행사성 예산만 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선수단을 새로 창단한다거나 유망선수 육성을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달 울산에서 열린 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충북은 종합순위 6위를 목표로 했지만 대구에게 자리를 내주며 7위에 그쳤다. 이같은 배경에는 체육회의 예산차이와 선수풀의 부족 등이 주요했다는 것이 윤 회장의 시각이다. 현재 충북도체육회에 한 해에 지원되는 예산은 110억 원으로, 올해 초 기준 전국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