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을 없애는 BF인증제도

신승권

청주시 상당구 주민복지과 주무관

장애는 차별(差別)이 아니라 차이(差異)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르다. 그러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차이'이고, 차이를 배려하는 시설이나 정책,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차이존중'이다. '차별'은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를 차이를 두어서 구별한다는 의미에 비판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인종차별, 학력차별 등 '차별대우'로 사용된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두발로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잘 느끼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높은 턱을 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뒤에서 휠체어를 밀어주면서 두발의 소중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의 90%가 후천성 장애이다. 즉 우리 모두는 언제든지 질병, 사고 등으로 장애가 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 요즘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배려가 성숙되어 있어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는 장애인을 보면 누구나 쉽게 다가가 돕는 광경을 많이 볼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을 돕는 배려는 시민인식만큼 제도적인 것도 중요하다.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길을 가다 갈증이 나도 출입구가 좁아서 편의점을 들어갈 수 없고, 입구가 넓은 대형마트를 찾아가는 경우나 용변이 급할 때 일반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장애인 화장실을 찾아 공공시설을 찾는 경우는 누군가의 손길로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것이다. 제도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부터 장애인과 일반인의 차이를 이해하고, 장애인들에게 차별 없는 건물을 설계하도록 해야 한다. 장애라는 것이 잠깐의 도움의 손길이나 개인의 차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제도와 법정비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올해 7월29일부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Barrier-Free)' , 즉 'BF인증'을 의무화 하였다. BF인증제도를 쉽게 이야기하자면 국가의 세금으로 지어진 공공건물에 대하여서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물설계에서 준공까지 영향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인증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전에도 편의증진법에 의하여 일정 규모와 용도별 건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득하려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만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장애인은 여전히 차별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점을 섬세하게 보완하여 제도적으로 정비한 것이 BF인증이다. 예를 들자면 BF인증에서는 장애인의 입장에서 화장실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화장실 입구의 폭, 화장실 바닥의 재질, 소변기 형태 및 손잡이의 높이와 세면대 수도꼭지 종류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점수로 명시되어 건물인증 시 반영되도록 한 것이다. 기존의 편의증진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에 복지선진국인 스위스 및 독일의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DIN 18024 Teil 2)를 참고하여 구체적이고 세분화시켜 놓았다. 건물을 짓는 입장에서는 더 많은 설계도를 보아야 하며,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야 하며, 인증이라는 하나의 절차를 더 거쳐야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공공건물이라는 것이 한번 지으면 백년을 가며,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취지에서 BF인증의 법적제도는 활성화 될 필요성이 있다. BF 의무인증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기초단계인 셈이다. 또한 청주시가 중요시하는 청렴과 친절이라는 것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기초로 하여 법을 준수하는 것이 기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더 많은 시설들이 차별 없는 시설로 태어날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하여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