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환골탈태를 다시 촉구한다

[충북일보] 지방의회의 유급제 시행이 10년을 맞고 있다. 하지만 유급제에 대한 충북도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급여수준도 너무 많다고 인식하고 있다.

김진국 서원대 교양학부 교수가 지난주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13일까지 도민 3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급제 시행에 대한 인지도 및 평가' 등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충북도민 10명 중 8명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의원들은 스스로에게 후한 점수를 줬다. 충북도의회 현직 의원 33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1.6%(17명)의 의원이 '잘한 편'이라 답했다. '보통'이 39.4%(13명)으로 뒤를 이었다. '못한 편'이라고 답한 의원은 단 3명에 그쳤다.

이런 상반된 결과는 의원 유급제 관련 질문에서도 똑같이 나타났다. 의원들이 받는 의정비 금액의 적정성을 묻는 질문에 주민 63.7%(193명)는 '너무 많다'고 답한 반면 의원 57.6%(19명)은 '너무 적다'고 응답했다.

2006년 유급제 도입 이후 의회 활동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는 주민 73.3%(222명)가 '별 변화가 없다'고 평가했다. 의원들은 81.8%(27명)가 '좋아지고 있다'고 봤다. 이번 조사 결과 주민과 의원의 답변이 거의 모든 문항에서 상반되게 나왔다.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요구에 전혀 부응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지방의회 스스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지방의회가 진정으로 주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의회로 거듭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 내부 혁신을 서둘러야 한다. 개개인의 전문성을 키워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도 가능해진다.

충북도의회 등 도내 지방의회가 이번 설문조사를 결과를 유의해 봤으면 한다. 환골탈태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 분발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