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사법·행정권에 '지방권' 포함해라

[충북일보] '지방권'에 대한 발제가 신선하다. 지난 1일 경남 통영시청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대국민토론회'에서 '지방권'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한 마디로 지방권을 포함하는 '4권 분립체제'를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신대학교 안권욱 교수는 이날 4권 분립체제 도입을 주장했다.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의 3권에 '지방권'의 더함을 강조했다. 안 교수는 "지방분권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 권한 배분을 의미하고 있다"며 "4권 분립 체제 확립은 현행 중앙집권적 헌법을 지방분권적 헌법으로 개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과 사법, 행정 등 3부의 집합적 이해와 행동은 국가권력을 중앙정부에 집중시켰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크게 약화됐다. 따라서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4권 분립 체제가 확립돼야 한다. 이게 안 교수 주장의 요점이다.

현행 중앙집권적 헌법을 지방분권적 헌법으로 개정하는 주장이다. 인하대 이기우 교수도 지방분권은 살아있는 생활문제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자치단체 스스로 해결해야 함을 강조했다.

현재 지방자치제의 문제점도 다양하게 제기됐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중요한 문제가 됐다. 현행 헌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중앙정부는 입법기관인 국회를 통해 지방 재정에 대한 모든 사항을 결정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재정권은 중앙정부에 제도적으로 완전히 종속돼 있다.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지방자치인 셈이다. 결론적으로 현행 국세 80%, 지방세 20%인 세원 배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맞는 말이다. 1995년부터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의 지배 아래 있다. 자치단체의 저조한 재정자립도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