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청주시내 정비구역 퇴출된다

'도시·주거환경정비조례' 17일 개정안 공포
순이익 저조·소유자 반대 등 지정 해제근거 마련
24곳 중 11곳 정산 추진… 나머지는 해제 절차 밟을 듯

[충북일보=청주] 청주지역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 구역(이하 정비구역) 가운데 사업 추진 가능성이 없는 곳은 정비 구역에서 퇴출된다.

이중훈 청주시 도시개발사업단장이 16일 오후 1시30분 시청 브리핑룸에서 청주시내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 구역 사업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 안순자기자

청주시는 17일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을 공포한다.

시는 정비구역 등의 직권 해제 기준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업무 처리기준도 함께 고시한다.

조례에서는 시장의 재개발·재건축 구역 직권해제, 추진위원회 사용 비용 보조율 확대, 용적률 등 건축 규제 완화, 노후 불량 건축물 기준(40년 이하→30년 이하) 완화 등의 규정을 신설했다.

시는 사업의 경제성 여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정상적 운영 여부, 토지소유자의 의견 등 사업추진 가능성 여부 등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먼저 조합 단계의 정비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이 사업 추진 반대 등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할 경우에 정비구역 해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재개발사업을 통해 생기는 순이익을 나타내는 비례율은 0.8 이하이거나 공급면적 82㎡를 기준으로 평균 추정분담금이 일반 분양가의 30% 이상인 경우 해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최근 1년간 주민총회 등 활동이 없거나 토지 등 소유자의 반대로 조합설립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이 6개월 이상 궐위돼 위원 수가 의결 정족 수에 미달되는 등 추진위원회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경우도 해제 검토 대상이 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현황

해제 요청이 접수되거나 시에서 해제를 검토해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절차를 밟을 때는 해당 정비구역을 조사해 실무위원회에서 정비구역 해제의 타당성 및 주민의견 수렴 실시 여부를 검토한 뒤 전체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편조사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 해제 여부에 반영된다.

추진위원회 단계 구역은 참여율이 30% 이상이고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원할 경우, 조합 단계 구역은 참여율이 50% 이상이고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 해제를 원할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을 거쳐 의결 결과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 정상추진이 어려운 추진위원회 단계의 정비구역에 대한 자진해산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비용(매몰비용) 보조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내년 1월31일까지 자진해산한 재개발·재건축 구역에는 도시가스와 상하수도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청주시내 주거환경개선 3곳, 재개발 13곳, 재건축 5곳, 도시환경정비 3곳 등 총 24곳이 있다. 이 중 시공사 등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사업방식 변경을 추진하는 정비구역 11곳은 최근 분양 시장 호조 등의 힘입어 정상 추진되고 있다.

이중훈 청주시 도시개발사업단장은 "조례 개정으로 재개발·재건축 중 3곳은 직권해제, 4곳은 자진해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사용 비용은 철저한 검증을 거쳐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비구역은 향후 재개발 등이 예단해 건축행위, 도시가스 공급 등에 제한을 받아 삶의 질이 떨어지고 주거환경을 헤쳐왔다"며 "그동안 제약받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