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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안조정소위 배제…충북은 '침묵만'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서 김진태 의원으로 교체
서울 새누리당 의원 반발…충북 여야 '나몰라라'

  • 웹출고시간2014.11.17 19:39:05
  • 최종수정2014.11.17 19:39:05
국회 예결위 예산안 조정소위에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단 1명도 포함되지 않은 가운데 충북의 여야 정치권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강원권은 집단 반발을 통해 막판에 소위 위원을 교체하는 성과를 올린데 이어 서울시 출신 새누리당 의원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과 비교되는 모양새다.

새누리당 중앙당은 지난 16일 계수조정소위 위원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면서 당초 유력했던 이정현(순천·곡성) 의원 대신 김진태(춘천시) 의원을 포함시켰다.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는 여당 8명과 야당 7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민병두 △인천-이학재 △경기-이현재·김현미·송호창 △충남-홍문표·박완주 △경북-이한성 △부산-김도읍 △경남-윤영석 △대구-김희국 △전북-이춘석 △전남-황주홍 △강원-김진태 △제주-강창일 의원 등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예결위 계수소위 위원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은 충북을 비롯해 세종, 대전, 광주, 울산 등 5곳에 불과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충청권은 4개 광역 지자체 중 충남 출신 박완주 의원만 포함됐고, 대전과 충북, 세종은 배제돼 전체 대비 1/4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반면, 경기 3명을 비롯해 충남 2명 등은 지역별로 분산이 이뤄져도 가능했음에도 중복 배치된 것으로 드러나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모두 충북권을 배려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나경원 새누리당 서울시당위원장 등 서울지역 국회의원들은 17일 성명을 통해 "예산안 조정소위에 서울지역 국회의원 배정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구수, 의석수, 산적한 예산 현안 등 서울시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서울지역 의원이 반드시 배정되도록 원내대표에게 요청했다"며 "그럼에도 원내 지도부가 지역 사정을 고려치 않고 소위 위원을 배정한 것에 대해 서울지역 의원들은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나마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민병두(동대문을) 의원이 배정된 서울지역에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계수조정 소위 위원의 중요성이 감안된 조치로 해석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충북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은 '꿀먹은 벙어리'다.

이미 지난 10월부터 계수조정소위 포함의 중요성이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되고, 도내 각 지자체 역시 계수조정 소위 배정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웠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셈이다.

더욱이 소위 포함에 검토됐던 박덕흠 의원(충북도당위원장)은 이정현 의원의 '예산폭탄론'에 밀리다가 최종적으로 강원도 밀리는 과정에서도 충북은 이렇다할 힘을 쓰지 못했다.

충북 출신 자자체의 한 관계자는 "각 상임위에서는 대부분 지역예산을 증액위주로 편성하면서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가 시작되면 삭감 위주로 논의가 이뤄지게 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충북 출신이 단 1명도 배치되지 않은 것은 여야 의원과 기획재정부의 '예산 칼질'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역의 입장을 대변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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