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본론, 충북에서 유효한가

백경미

충북여성발전센터 연구개발팀장

인적자본이론에 의하면 고학력화로 인한 인적자본의 증가는 경제활동 참가율과 학력증가 간에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즉 개별적으로는 학력수준이 높아지면서 인적자본을 가진 개인이 노동시장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기 때문에 그만큼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고학력자의 증가는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를 견인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출산·양육·가사로 인한 경력단절로 여성의 고학력화에 따른 경제활동 증가효과는 최종학교 졸업 이후 결혼, 출산 전 시기까지 유효하고 이후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최근에는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에서도 인적자본론이 유효하게 작동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충북 여성의 경제활동은 여전히 예외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전국 평균 여성의 학력별 경제활동에서 대졸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고졸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상회하기 시작한데 비해 충북은 여전히 고졸과 중졸 이하가 더 활발한 경제활동을 보인다는 것이다. 여성의 학력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적자본이 충북여성들에게는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전반적인 고학력화가 진행되면서 여성취업지원 정책은 그동안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50%이상 달성을 넘어 고용의 질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충북 여성의 인적자원은 여전히 노동시장에서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충북일자리 정책이 안정적 일자리 창출보다는 여전히 양적 증대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전국 대비 충북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20대 30대는 전국평균보다 낮고, 40대 이상은 전국평균보다 높아 충북여성들이 경력단절에 의한 제약이 상대적으로 더 큼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력단절은 장기적으로 이어져 임금, 직업지위 등 인적 자본 손실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 제조업 위주 충북의 산업특성 속에서 충북여성의 노동패턴은 사무직은 경력단절 후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옮겨가고 더욱 나이가 들면 생산직으로 가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생산직의 경우에도 경력단절 이전에 비교적 근무환경이 좋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근무했더라도 경력단절 이후에는 중소기업으로 이동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결국 경력단절현상의 심화와 재취업시 노동지위 하락, 고학력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와 경제활동인구의 저학력화 등은 충북 여성노동의 현실이자 한계인 것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성일자리의 문제는 재취업의 문제도 문제지만 고용의 유지가 더욱 큰 문제가 된다. 이에 현재의 정책기조는 여성고용률 확대에서 경력단절 예방과 유지에 중점을 두고,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합동의 여성경력유지 지원방안과 그에 따르는 정책모니터링을 추진중에 있다.

모성보호와 양육 지원을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조성하는 등 여성이 경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과 사회분위기를 강화시키는 일, 더불어 고학력 여성의 인적자본을 활용하면서도 저학력 집단 여성 고용의 향상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차별화된 일자리 전략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