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식 공천 제대로 됐나 - 정치를 개혁하라

이번 공천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새정연·새누리 충북도당, 선거구별 룰 제각각
당헌·당규 경선 룰 일원화 통한 사천 봉쇄 필요
"비례대표 정치 신인 참여 제공하는 창구기능 돼야"

정치학자들은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충북도당의 이번 공천 결과에 대해 '구태(舊態)'로 요약했다.

기초단체장·기초의원 공천제 폐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상향식 또는 개혁공천제를 도입했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안철수계 충북서도 '침몰'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의 지방선거 공천이 마무리됐다.

안철수측 인사들은 고배를 마셨다. 모두 16명이 공천 경쟁에 가세했다가 5명만 예선을 통과했다.

특히 광역·기초단체장은 단 1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안철수측 인사들의 성과는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4명 중 박금순(청원군의회) 후보와 황경선(보은군의회) 후보가 각각 1순위를 받았다는 점이다.

당초 5대 5의 비율을 감안할 때 안철수측은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만큼 옛 민주당측의 기득권은 아성(牙城)이었고, 안철수측 인사들의 면면은 보잘 것 없었다.

도내 11곳 기초단체장 중 최소 3~4곳에 후보를 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안철수계는 이번에 뼈져린 패배를 경험했다.

◇여야 공천 룰 오락가락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청주시의회 비례대표 1~2번 모두를 여성으로 배치할 예정이었다. 이 때문에 이유자·이옥규 후보가 당선권인 1~2번에 배치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장애인단체 회장을 맡고 있는 변창수 후보의 항의에 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스피커 폰' 공천을 통해 여성(1번)과 장애인(2번)으로 변경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달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6·4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전원을 여성 후보자로 공천하기로 의결했다.

이후 충북도당은 광역의원 지역구에 단 1명의 여성 후보도 공천하지 못하자 비례대표 1~2번 모두를 여성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결과는 바뀌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여성(1번)과 남성(2번)으로 방침을 바꿨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도내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공천 과정에서 선거구별 룰이 제각각이었다. 모두 6가지 룰을 만들어 놓고 선거구 상황에 맞게 선택했던 새정치연합은 물론, 상향식 공천제를 도입한다고 하면서 '체육관 투표'를 강행했던 새누리당 모두 획일화된 경선 룰을 적용하지 않았다.

◇공천개혁 방법은

정치신인들에게 선거는 대학입시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공정한 룰'이 필요하다. 대학입시와 관련된 룰이 수시로 변경되면 학생들은 큰 혼란을 겪게 된다.

선거 역시 공천 룰은 일원화되어야 한다. 여야가 당헌·당규에 일원화된 경선 룰을 포함시켜 당협·지역위원장들의 사천(私薦)을 봉쇄해야 한다.

당헌·당규에 포함된 경선 룰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최소 선거 6개월 전에 이뤄져야 한다. 이렇게 결정된 룰을 갖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후보를 선출하도록 명문화하면 현재의 폐해는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최소 6개월 전 당헌·당규에 경선 룰을 명시하면 당내 인사들의 불만이 쏟아질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천관리위원회는 당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후보를 확정할 수 있다.

반대로 비례대표는 순수하게 정치신인을 발굴하도록 해야 한다. 정치적 약자를 배려하면서 정치신인에게 정치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창구역할이 필요하다.

엄태석 서원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합당형 창당을 선택한 새정치연합이 5대 5의 지분을 지키기 위해 전략공천 등의 문제점을 야기했고, 새누리당 역시 공천제 폐지 번복에 따른 반대급부로 상향식 공천제를 도입했지만, 결과는 공천개혁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 불과한 현재의 공천시스템을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구분해 제대로 된 상향식 공천이 이뤄지고 정치신인 발굴에도 나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