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식 공천 제대로 됐나 - 여야 공천 마무리

스피커폰 공천까지 등장…4년 전보다 심해진 '구태'
'현역 지자체장 30% 이상 물갈이' 헛구호 전락
광역의원도 마찬가지…탈락한 현역 거의 없어
내 사람 심기·잡음 여전…"유권자가 심판해야"

오는 15~16일 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의 공천이 마무리됐다. 일부 재심신청이 진행되는 곳을 제외하면 사실상 공천이 일단락된 상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향식 공천과 개혁공천을 천명했다. 하지만, 공천 결과 여야 모두 과거보다 훨씬 심각한 구태공천을 결과로 보여줬다.

본보는 이에 따라 총 3회에 걸쳐 여야 정치권의 공천 과정과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따져 보고 향후 바람직한 공천문화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민선 5기 새누리당 당적을 보유한 단체장은 충주시장(이종배)과 제천시장(최명현), 단양군수(김동성), 음성군수(이필용) 등 모두 4명이다.

새정치연합은 충북지사(이시종), 청주시장(한범덕), 청원군수(이종윤), 증평군수(홍성열), 진천군수(유영훈), 보은군수(정상혁), 옥천군수(김영만), 영동군수(정구복) 등 8명이었다.

여기에 무소속 괴산군수(임각수)를 포함한 지사와 12명 기초단체장 중 민선 6기 단체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사람은 김동성, 이종배, 이종윤 등 3명 뿐이다.

◇개혁공천 실종

도내에서 유일하게 불출마를 선언한 김동성 단양군수를 제외하면 현역 30% 이상 물갈이라는 개혁공천이 실종된 것으로 보인다.

이종배 충주시장은 7·30 재보선 출마를 위해 시장직에서 물러났고, 이종윤 청원군수는 통합시 출범에 따른 후보 경선에서 탈락했다.

민선 5기 충북의 도정과 시·군정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이 때문에 상향식 공천제를 도입한 새누리당과 개혁공천을 천명한 새정치연합이 각각 30% 이상의 물갈이 공천을 예고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충북에서 발생한 단군 이래 최대 독직사건으로 꼽히는 청주시 사무관의 6억원 뇌물비리에도 청주시장은 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공무원 성추행과 각종 비리사건이 속출했어도 현역 단체장이 공천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민선 5기 내내 야당 단체장으로 활동하다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탈당한 뒤 여당으로 갈아탄 김영만 옥천군수 역시 공천장을 받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광역의원도 마찬가지

민선 5기 충북도의회는 새정치연합 소속 도의원이 다수를 차지했다. 싹쓸이 의석을 앞세워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음에도 여야 공천에서 탈락한 도의원은 거의 없었다.

다만, 당협·지역위원장 성향에 따라 공천장을 받지 못한 일부를 제외하면 현역 도의원의 재입성 가능성은 어느때 보다 높은 상황이다. 오히려 퇴보한 사례가 더 많다.

새정치연합은 도내 지역구 광역의원에 단 1명의 여성 후보를 배치하지 않았다. 대신 비례대표 1명 정도만 도의회에 입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정치적 약자인 여성에 대한 배려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새누리당은 청주상당과 흥덕갑 등에 여성 후보를 배치했다. 비례대표 출신의 김양희(청주2) 후보와 시의원 출신의 최광옥(청주4) 후보 등이다. 30% 기준을 따지면 청주 흥덕을과 중부4군(증평·진천·괴산·음성), 충주, 제천·단양, 남부 3군(보은·옥천·영동), 청원 등 8곳 중 6곳에서 여성후보를 배려하지 않은 셈이다.

새누리당은 여기에 광역의원 비례대표 1번에 도당 '월급 당직자'를 배치했다. 지역 언론의 숱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모두 4차례에 걸친 특혜를 제공하면서 낙하산 공천이 이뤄지자 박덕흠 도당위원장 낙점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권자가 심판해야

지난 2012년 여야 대통령 후보는 기초단체장·기초의원 공천제 폐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서 국민적 지탄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향식 공천과 개혁공천 카드를 들고 나왔다.

그럼에도 공천 과정에서 보여준 여야의 공통된 사항은 △내사람 심기 △공천잡음 △계파갈등 △신인발굴 제로 △정치약자 홀대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겉 포장은 상향식이고 개혁인데, 속을 들여다 보면 당심이 가장 중요한 잣대였고, 정치신인 발굴이 이뤄지지 않는 등 과거보다 퇴보한 측면이 많았다"며 "이런 추세라면 정치를 통해 국민들이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경선에서 탈락한 한 단체장은 "시작전부터 룰을 가지고 싸우고, 자기 주장이 아니면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등 타협이 이뤄지지 않는 최악의 경선이었다"며 "유권자들이 심판하지 않으면 국민을 외면한 채 권력욕만 앞세우는 이 같은 후진국형 정치를 개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