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법원이 지난해 4·13 총선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은·옥천·영동·괴산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신진화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한(54)씨에 대해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은 인정되지만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유권자 혼동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예비후보는 사용할 수 없는 확성기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해 3월 12일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현직 국회의원인 상대 후보를 겨냥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아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다. 영동 / 장인수기자
[충북일보=영동] 청주지법 영동지원 양우석 판사는 11일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 앞서 조합원이 포함된 마을 친목계에 관광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옥천 모 농협 조합장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양 판사는 "제공된 돈의 액수가 적고,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전북 익산 국화축제장 관광에 나선 옥천읍의 한 마을 친목계 회원들에게 "잘 다녀오라"면서 10만원의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았다. 위탁선거법의 경우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영동 / 손근방기자
[충북일보] 충북에서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가 19만2천 명까지 늘었다. 비대면 확산에 따른 무인가게 증가, 키오스크·서빙로봇 등 디지털 기기 확산 영향도 있지만 고물가·고금리가 장기화되며 인건비라도 줄여보자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고충이 통계로 읽힌다. 충청지방통계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2024년 4월 충청지역 고용동향'을 보면 4월 충북 취업자는 96만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9천 명(2.0%) 증가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41만3천 명으로 1만8천 명(4.5%), 남성은 55만5천 명으로 1천 명(0.2%) 증가했다. 고용률은 67.2%로 1년 전보다 1.0%p 상승했다. 여성 고용률은 58.2%로 2.4%p 상승했으나 남성은 75.9%로 0.5%p 하락했다. OECD 비교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72.6%로 0.4%p 상승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는 69만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5천 명(2.2%) 증가했다. 임금근로자 중 임시근로자는 15만 명으로 2만 3천명(18.2%) 증가했으나 일용근로자는 3만6천 명으로 6천 명(-14.4%), 상용근로자는 50만8천 명으로 2천 명(-0.4%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유동인구가 많고 상권이 밀집된 세종시 금남면 용포로 일부 구간이 아름다운 간판 거리로 본격 정비된다. 세종시는 '꿈꾸는 정원마을 금남, 간판개선'을 위해 지난 17일 금남면 용포로105 중심가 400m구간을 '광고물 등 정비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뒤 간판표시 방법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금남면 용포로 회전교차로~금남면사무소 구간 도로변·상가 소상공인 업소 79곳과 건물 29동의 불법·낡은 광고물은 거리특색을 살리는 아름다운 간판으로 교체된다. 지정된 시범구역에서 고시 기준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경우 예산범위에서 세종시로부터 제작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시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따르면 광고물 수량은 1개 업소·1개 간판 원칙이다. 다만, 도로의 굽은 지점과 도로가 건물 앞면과 뒷면에 접한 업소의 경우 가로형 간판에 한해 1개를 추가할 수 있다. 의료시설·약국, 이·미용업소는 픽토그램형 돌출간판 1개를 1면의 면적 0.36㎡ 이하·두께 20㎝ 이하로 추가 설치할 수 있다. 4층 이상 건물의 가장 높은 층에도 해당 건물명을 표시하는 간판을 추가 표시·설치 가능하다. 광고물의 형태·재질·색상은
[충북일보] 청주시는 옥화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 주중 이용객에게 이용료 절반을 환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취지다. 시는 7월 12일부터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야영장, 트리하우스, 캠핑하우스 주중(일요일~목요일) 이용객에게 숙박 이용료의 50%를 청주페이로 돌려준다. 대상자는 청주페이 회원과 실물카드 소지자다. 지역주민 10% 주중 할인 혜택도 그대로 유지된다. 올해 예산(6천만원)이 소진되면 환급 혜택은 내년으로 넘어간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위한 추가 혜택까지 제공할 예정이니 많은 이용을 바란다"며 "더 자세한 내용은 자연휴양림 통합예약 사이트인 숲나들e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옥화자연휴양림은 1999년 136ha(헥타아르) 규모로 개장했다. 숲속의 집 18실, 산림휴양관 13실, 오토캠핑장 40면, 야외 물놀이장, 등산로, 숲체험 놀이터, 유아숲체험원 등이 갖춰져 있다. 오는 8월에는 트리하우스 2개동이 문을 연다. 캠핑하우스와 주차타워는 올해 안에, 옥화 치유의 숲은 내년 상반기에 각각 준공될 예정이다. / 김정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