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정치권, 상수도요금 인상 놓고 연일 공방

민주당 "충주시 상수도요금 충북 최고"
국민의힘 "사실과 달라, 여론 호도"

［충북일보］ 충주 정치권이 7년 만에 인상되는 상수도요금을 놓고 연일 정치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충주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에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촉구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제시와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을 요구했다.

충주지역위는 "이달 충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시의원 주도로 '충주시수도급수조례'가 통과돼 향후 30% 이상 수도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을 향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적반하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11월 임시회 시정질문 중 곽명환 의원의 상·하수도요금 관련 발언내용은 충주시 상수도과에서 직접 제출한 자료와 2021년 공기업 공시자료에 근거한 주장"이라며 "선관위 또한 이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두고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야말로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이자, 시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국민의힘은 현 수도요금 인상안으로는 매월 사용량 20t 기준, 가정별 연간 1만1천40원의 요금이 인상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시민들을 눈속임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수도요금은 가정, 일반사업자, 대중탕, 공업용수 등으로 나눠져 있으며, 해당요금은 구간별 누진이 적용되기에 가장 저렴한 구간인 20t을 기준으로 삼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명백한 논리의 오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충주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충주시 상수도 요금 인상안과 관련, "민주당 충주지역위가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거짓사실 유포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충주시의회가 지난 14일 제279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상수도 요금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하면서 불거졌다.

조례안은 2024년부터 2032년까지 10년간 격년으로 상수도요금을 평균 5.2% 인상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시는 2017년 이후 가계 부담 완화와 물가안정을 위해 상수도 요금을 동결해 왔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상수도 요금을 일부 감면하기도 했다.

그러나 누적 적자로 인한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상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했다.

다만 수도요금 인상안 처리를 두고 시의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본회의에서 찬성 11표, 반대 8표로 가결됐다.

충주시의회 의원 구성은 국민의힘 11명, 민주당 8명이다.

충주 / 윤호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