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품종관리센터, 규제혁신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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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충주에서 원형 볏짚인 곤포 사일리지를 만들던 20대가 농기계에 머리가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50분께 충주시 앙성면 용대리의 한 논에서 20대 A씨가 베일러(건초를 잘라 원형으로 압축해주는 기계)에 머리가 끼여 현장에서 사망했다. A씨는 작업 도중 베일러가 작동하지 않자 볏짚 롤이 나오는 뒷부분을 임의로 열어 내부를 살피다가 기계가 닫히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작업했던 친형은 다른 편에서 기계를 살펴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충주 / 윤호노기자
［충북일보］ 지인에게 미리 섭외한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유도한 뒤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수억 원의 금품을 뜯어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공동공갈·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 등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성관계 여성 14명, 마약 판매책 3명 등 2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자신의 지인들을 대상으로 섭외된 여성들과 즉석 만남을 가장한 술자리를 가지도록 한 뒤 성관계를 유도했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나 선·후배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 피해자의 성향과 경제력에 맞춰 범행을 설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갖게 하거나 마약류인 졸피뎀을 피해자들에게 몰래 먹이기도 했다. 이 같은 수법에 속은 피해자는 28명, 피해 금액은 3억여 원에 달한다. 피해자는 모두 20대 사회 초년생 남성으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의 돈을 빼앗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관련자 조사, 금융계좌 분석, 휴대전
［충북일보］ 27일 충북지역은 새벽부터 비 또는 눈이 내리기 시작해 밤 12시까지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도내 예상 강수량은 5㎜ 안팎이다. 바람은 순간초속 15m로 강하게 불겠으나 기온은 평년 수준으로 회복할 전망이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도·청주 5도 등 0~5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11도·청주 12도 등 9~12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상간남과 그 가족에게 수억 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은 공갈,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상간남 B씨와 그의 가족들에게 300여 차례에 걸쳐 1억 8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랜덤채팅 앱을 통해 만난 사실을 알게 되자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합의금 명목 등으로 돈을 편취했다. B씨가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자, 그의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한 뒤 3천여만 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까지 협박하고 돈을 갈취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일부 피해자에게 7천만 원을 반환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지난 25일 오후 4시 8분께 영동군 상촌면 임산리에서 임야 배수로 작업을 하던 굴착기가 전복됐다. 이 사고로 50대 굴착기 기사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동료 기사가 안보여 확인해보니 굴착기에 깔려 있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25일 오전 2시 14분께 청주시 흥덕구 석소동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청주나들목 인근에서 60대 A씨가 몰던 5t 화물차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전도됐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여파로 화물차에 실린 택배 상자 등 적재물이 도로 위로 쏟아져 4시간 동안 차량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23일 밤 10시 4분께 제천시 영천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집 안에 있던 50대 A씨가 숨졌다. 불은 주택 일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1천3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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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품종관리센터, 규제혁신 홍보

윤호노 기자hono77@hanmail.net

웹출고시간2023.11.27 15:02:53
최종수정2023.11.27 15:02:53

산림품종관리센터 직원들이 규제혁신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다.

ⓒ 산림품종관리센터

［충북일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최근 원주시 소금산그랜드밸리 일원에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그동안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규제혁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센터는 이 자리에서 숲속 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공·사유림 산불진화임도 조성, 동해안 산불피해지 임업인 소득보전 지원, 산림사업법인 사무실 등록요건 완화 및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 중복검사 해소 등의 규제 혁신사례를 소개했다.

센터는 산림재해 우려지역에 대한 예방·대응하기 위한 방화선 풀베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국유지관리를 위해 임도와 작업로를 신설하고 있다.

김성만 센터장은 "규제혁신을 위해 현장 목소리를 귀담아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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