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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출고시간2009.04.05 19:09:0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법 민사2단독 김춘수 판사는 "피고가 공탁한 금액 전부를 수령한 것은 부당하다"며 자동차 부품대리점 업주 K(38)씨가 10개 손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석방 또는 감형 주장을 위한 유리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부당이득금 2천800만원이 아니라 7천350만원을 전부 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공탁자가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물을 이미 수령한 채권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K씨는 지난 2005년 1월10일부터 2007년 5월3일까지 비순정부품을 정품인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1천376차례에 걸쳐 10개 보험사로부터 7천35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K씨는 금액 전액을 공탁한 뒤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석방되자 "보험사의 실제 피해액은 2천800만원에 불과하므로 차액을 되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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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충북일보］ 20일부터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된다. 충북도는 정부의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맞춰 '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월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했으며, 20일부터는 택시·버스·철도 등 대중교통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도는 대중교통과 벽·칸막이가 없는 마트·역사 내 개방형 약국에 한해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대중교통 혼잡시간대 이용객과 개방형 약국 종사자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사항으로 유지된다.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과 의료기관, 개방형을 제외한 나머지 약국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도 관계자는 "실내마스크를 대신해 생활 속 올바른 기침예절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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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서 열린 국가재정 전략회의…왜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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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하자마자 학교폭력 고민 시작
［충북일보］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학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가 학교폭력 문제다. 교육당국은 이 같은 학부모들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 요즘 도내 곳곳에서 학교폭력 추방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 문제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최근 청주지역 한 맘 카페에는 초등학교 4학년 딸아이에게 걸려온 같은 반 친구의 전화로 고민하는 학부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지난 18일 '아이 친구관계(학폭신고가능 여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해결방안을 알려달라고 호소했다. A씨의 사연은 19일 오후 1시 기준 조회 수 2천회를 넘겼다. A씨가 다른 학부모들과 주고받은 댓글도 40건에 이른다. A씨는 "초4 딸아이한테 느닷없이 (같은)반 친구가 전화해 '너 내 뒷담화했다매?' 이러더니 무리친구들에게 제 딸 이름을 대면서 '얘 좀 이상하지 않냐? 전학 온 애랑 놀면 안 돼, 너 어디 살아? 몇 동 살아? 앞으로 그 동 앞으로 안 가려고'하는 등 큰 소리로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다"며 "저희 딸은 그 애를 잘 모르고 전학 온지 얼마 안 돼 그 친구 얘기 한적 전혀 없다는데 이게 왕따 이런 건가요?"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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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 치유 신소재를 반도체에 적용하면 많은 국가가 주목할 것입니다. 새로운 반도체의 기술은 과학기술 및 산업적 응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으며 새로운 산업을 시작하는 데 핵심이 될 것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자가 치유 반도체는 차세대 반도체로 주목받고 있지만 전자가 효과적으로 이동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단점을 보완하고 그래핀과 같이 자가 치유 반도체를 발전시킬 수 있다면 많은 시선을 끌 수 있을 겁니다.
- 마땅히 적을 곳을 찾지못해서 여기에 몇자 남겨봅니다 충북일보의 방향이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지역 뉴스에 대전 충남코너임에도 세종뉴스로 도배 세종시코너가 따로 존재함에도 대전충남은 세종시의 어 면,리 쯤 되는 기사거리도 없는 그런 곳일까요.. 세종시에 대한 충북일보의 비중은 알겠는데 이건 좀 답답하죠...세종시가 충북이 아닌데 충북일보에 서울 소식으로 도배 되는것과 다르바가 없다고 보이네요, 대전 충남코너를 삭제하심이
- 청주는 충북 인구의 50%가 넘죠. 이거 뭐 충북의 수도권인가? 이제 충북도청은 충주로 넘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냄비속 개구리처럼 각종 충북의 기관에 의존하고 버티는 청주같아요. 그만 자립하는게 맞다 봅니다.
- 요즘 청주를 보면 드는 생각은 특색없는 도시, 뒷다리 잡는 시만단체만 많은 도시, 볼것없는 도시, 놀거 없는 도시, 먹을거 없는 도시..... 무색무취의 도시 그 자체라는 느낌입니다. 국토의 중심에 있고, 수도권에 붙어 있으면서 왜 삶의 질이 놓은 것도 아니죠. 어렸을 때는 전국소년체전 7연패하나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요즘엔 뭐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공기같은 도시, 무색무취의 도시라 느껴지고, 그냥 공단조성에만 관심있는 도시같죠. 청주는 신도심 구도심의 구분이 없이 찔끔찔끔 도시개발하니...그냥 옛날도시느낌만 들죠.
- 청주? 뭐 가볼만한 곳도, 놀러갈만한 곳도, 먹을만한 것도 없죠. 제대로 된 스포츠 구단하나 없고, 제대로 된 테마파크하나 없고, 제대로 된 자랑거리하나 없는 곳이 청주죠. 타지에 와서 보니 정말 그렇더라구요. 청주와 규모가 비슷한 전주는 2002월드컵 개최도시죠. 전북현대가 있고, 전주비빔밥이 있고, 전주한옥마을이 있죠. 옆에 있는 천안도 프로스포츠 구단이 선호하는 도시로 젊은이가 많죠. 청주와 같은 도청소재지가 아님에도 신세계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에 순천향대상급병원, 단국대상급병원.... 청주보다 훨씬 활력이 넘쳐요.
- 높으신 분들 모임에서 머리 맞대는 것도 좋지만, 서민들 어려움 해결에 좀 더 귀기울여서 문제 해결에 힘써 주시죠... 서충주 민간공공임대아파트 요즘같이 분양 안되는 시기에 분양 전환 해달라고 해도 건설사 이익을 위해서 분양전환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문제 해결 안되면 700세대 주민들 다 나 앉게 되고 떠날지 모릅니다. 충주시 인구에 700세대면 적지 않은 숫자인데... 아파트 공사할때만 큰소리 내고 감독하는 충주시가 되지 말고 허가조건 마무리 될때까지 주민 위한 행정 및 감독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이제 충주 떠나고 싶습니다
- 높으신 분들 모임에서 머리 맞대는 것도 좋지만, 서민들 어려움 해결에 좀 더 귀기울여서 문제 해결에 힘써 주시죠... 서충주 민간공공임대아파트 요즘같이 분양 안되는 시기에 분양 전환 해달라고 해도 건설사 이익을 위해서 분양전환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문제 해결 안되면 700세대 주민들 다 나 앉게 되고 떠날지 모릅니다. 충주시 인구에 700세대면 적지 않은 숫자인데... 아파트 공사할때만 큰소리 내고 감독하는 충주시가 되지 말고 허가조건 마무리 될때까지 주민 위한 행정 및 감독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이제 충주 떠나고 싶습니다
- 동아, 조선, JTBC마라톤 마스터스참가비인상 공정성 조사 국회청원 진행중 (~4/9) 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F611F86C28FB289DE054B49691C1987F 동아마라톤 풀 만명모집으로 기존참가자 대거 기회박탈 / 협찬사 아디다스 신발구매 조건으로 참가권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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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hear you ! I hope to do what he wants, Mayor !
- 지방 소멸 가속화, MZ 누가 지방에서 일하고 싶을까. 저도 갈랍니다 수도권으로
- 동아, 조선, JTBC마라톤 마스터스참가비인상 공정성 조사 국회청원 진행중 (~4/9) //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F611F86C28FB289DE054B49691C198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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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밀이로 맞이한 봄 꽃 얼음새꽂 나순옥 시인님의 詩香 그윽함에 나비한 마리 포르르 날갯짓 기다립니다.
- 현수막 날짜가 2023년 12월 23일이네요. 좋은 일 하셨는데 현수막도 신경써서 걸어주시지...아쉽네요
매거진 in 충북
충북기업 돋보기 1. 이을성 SSG에너텍 대표
［충북일보］ 건물에 발생하는 화재는 곧 인명 피해로 이어진다. 최근 대전 한국타이어 공장의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대량의 타이어가 타며 가연 물질이 나온 것도 화재 진압 어려움의 원인이었지만 공장의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 구조도 한몫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대형 화재 발생 시 피해를 키우는 요인으로 꼽혀 온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 제한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해 2월 11일 본격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라 건축물 내·외부의 마감재와 단열재, 복합자재 심재 모두 화재 안전성 확보가 의무화됐다. 강화된 법 개정으로 준불연·불연 건축자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충북도내 선도적인 제품 개발로 앞서나가는 기업이 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에 위치한 ㈜SSG에너텍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고효율의 건축자재를 개발·제조하는 종합건축자재 전문기업이다. 특히 주력 제품인 'IP패널(Insulation Panel: 동적내진설계용 준불연단열일체형 패널)'은 마감재와 단열재를 일체화한 외단열 마감 패널이다. 이을성(59) SSG에너텍 대표는 "단열·내진·준불연 세 가지 성능을 충족하면서 일체화된 단열·마감재는 SSG에너텍이 유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