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립대 구조개선지원법안' 깨워라

［충북일보］ 지방사립대의 폐교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전국의 각 대학들은 지난달 28일 추가모집을 마감했다. 60개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이 중 80%가 지방대였다. 특히 지방사립대의 미달현상이 두드러졌다. 충북도내 한 4년제 사립대는 지난 정시에서 경쟁률이 0.86 대 1을 기록했다. 산술적으로는 원서를 넣기만 하면 합격이다. 그런데 추가로 정원의 80%가 넘는 인원을 다시 모집해야 했다. 지원만 하고 실제로는 등록하지 않은 학생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이다. 충북도내 4년제 대학교 4곳 가운데 1곳은 수백 명을 다시 뽑았다. 문제는 추가모집을 해도 정원 채우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그러다 보니 2차, 3차를 넘어 4,5차 추가 모집을 하는 곳도 있다. 그래도 최종 등록률이 80%를 넘기지 못하기도 한다.

당연한 현상이다. 올해 전국의 대입 정원은 47만 명이다. 그런데 입학 자원은 올해 42만 명이다. 내년엔 37만 명으로 더 줄어든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20년 후 만 19세 인구는 23만 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학진학률(44%)을 적용하면 대학 신입생 수는 10만 명이다. 단순 계산하면 지금 대학의 70~80%가 문 닫아야 한다. 인구감소 규모를 고려할 때 수도권보다 지방이 먼저다. 국립대보다 사립대가 위험하다. 광역시보다 비광역시 대학의 위기가 예상된다. 국내대학 입학정원은 국·공립대 16.0%, 사립대 84.0%다. 수도권 입학정원은 약 40%, 지방은 약 60%다. 광역시 24.5%, 비광역시 36.3%로 파악된다. 1970년대 생이 학생일 때는 걱정이 없었다. 이땐 연간 출생아가 100만 명에 달했다. 하지만 1996년 대학 설립 요건 완화되면서 불안감이 감돌았다. 이때 2년제, 4년제 사립대가 우후죽순처럼 생겼다. 출산율도 이때부터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곧바로 대학에도 위기가 찾아왔다. 전문가들은 2000년대 중반부터 구조개혁을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정부들은 모두 방관했다. 부실 대학을 선정하고도 일부만 퇴출했다. 그 결과가 지금 상황이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폐교한다는 벚꽃엔딩의 원인이다.

대학의 존폐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올해부터 문 닫는 대학이 조금씩 생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어느 순간 대규모 미달로 '대학 증발' 사태가 올 수도 있다. 평가 결과가 양호한 대학들도 벚꽃엔딩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학생 수 감소는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사립대의 재정 안정성을 무너뜨리고 있다. 교육·연구 경쟁력을 연쇄적으로 하락시키고 있다. 지금의 출산률을 보면 학령인구 감소 추세는 불을 보듯 훤하다. 2040년에는 전체 대학 정원의 절반이 미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46년까지 195개 대학이 사라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전체 대학의 절반이다. 지방사립대가 가장 먼저 타격을 입게 된다. 재정 취약으로 학생 등록금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학 폐교가 단순히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대학은 늘 지역 주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특히 지방중소도시 대학은 주민의 생존과 직결된다. 생활SOC를 유지하는 중요 요인이다. 그런데 국내 대학 중 85%가 사립대다. 사립대가 사실상 고등교육을 주도한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 여기에 지역주민들의 삶을 상당수 책임지기도 한다. 정원 미달이 계속되면 대학 재정난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순서다.

고등교육 부실화는 결국 우수인력 양성 실패로 이어진다. 나아가 국가 경쟁력 저하 우려가 크다. 근본 해결책은 대입 정원 감축이다. 경쟁력 있는 학과를 중심으로 통폐합해 활로를 찾아야 한다. 비리 사학은 걸러내되 문 닫는 대학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 특히 지방 사립대는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까지 맡고 있다. 갑작스러운 폐교가 지방 소멸의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사립대 구조개선지원법'부터 깨워야 한다. 지난 10여 년간 대학 구조개혁 정책과 법안은 많았다. 하지만 성공한 적이 없다. 사학을 둘러싼 이해관계와 정치권의 셈법이 달랐기 때문이다. 이젠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교육부도 강력하게 부실 대학 정리에 나서야 한다. 더는 시간이 없다. 더는 대비를 미룰 수 없다. 대학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