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로폴리스 이주 대책 돌고 돌아 '제자리'

충북도의회, 충북경자청 행정사무감사 집중 질타
"속은 기분" "충북개발공사도 책임있어"
전형식 청장 책임론에 "빠른 시일 내 해결"

10일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회의실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는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된 주민들의 이주 문제가 5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0일 충북경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신안리 일원에 조성 중인 '에어로폴리스 2지구' 이주자 택지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최고 책임자인 전형식 충북경자청장에 대한 사퇴 등 책임론까지 제기될 정도였다.

이상정 의원은 "지난해 행감에서 전 청장이 직을 걸겠다고까지 했는데 어제 현장을 나가보니 진척된 것이 없었다"며 "분명 주민들과 합의한 내용이 있는데 청장이 오고 2년동안 이행이 안 되고 있어 속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추세대로 라면 내년 말 완공될 수 없다. 사업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물론 도민들이 입게 될 피해도 막대할 것"이라며 "안되면 사퇴라도 해야 한다. 그런 자세로 청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으름장을 놨다.

2지구는 쿠팡의 중부권 물류센터가 들어설 예정인 경제자유구역으로 이주자 택지 문제는 지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2지구에 편입된 주민들은 청주시에 내수읍 원통리 일원을 이주자 택지로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부지는 시유지가 포함된 공원 부지였지만 시는 충북도와의 부지 교환 등을 통해 이주자 택지 제공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2018년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상 3천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게 됐고 2019년 1월이 돼서야 주민들에게 원통리 부지는 이주자 택지로 제공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그 후 경자청은 구성리 일원을 이주자 택지로 정하고 토지주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

현재 2지구 조성으로 이주해야 하는 주민은 전체 31가구다. 이 가운데 15가구는 지구 내 이전을, 16가구는 지구 외 이전을 희망하고 있다.

경자청은 지구 외 이전을 원하는 주민들과 협의해 2019년 2월에 내수읍 구성리 택지를 이주대상지로 결정했으나 택지 매입을 위한 사전 절차(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를 신속히 진행하지 않아 해당 택지 토지주와의 협의 지연을 초래하는 등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당 토지주는 채권보상 등도 요구하고 있어 산업경제위원회는 협상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상식 의원은 2지구 조성사업이 부진한 이유로 충북개발공사의 책임 또한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6년 1월에 경자청과 시행사인 충북개발공사가 '에어로폴리스2지구 조성사업 보상업무 위·수탁협약'을 했는데 내용에는 이주대책이 업무로 적시돼 있다"며 "이후 수차례 협약 변경이 이뤄지며 2018년 4월에는 이주대책 관련 용지보상과 이주자택지 조성사업, 이주자 택지 공급 및 분양 등 관리업무를 구체화 됐다"고 밝혔다.

이어 "충북개발공사의 성실하지 못한 사업수행이 2지구 사업의 부진함을 초래한 것"이라며 "그에 대한 책임을 경자청이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미애 의원은 주민과의 협의가 안될 경우에 대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윤남진 의원은 주민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원갑희 의원은 "현황을 보면 이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이 너무 부실하다. 들인 노력에 비해 가시적인 효과가 너무 없는데 이건 적극행정을 펴지 않아 생긴 문제 같다"며 개선을 주문했다.

연종석 산업경제위원장은 "지난 9월 27일 현장 방문 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받았으나 불과 2개월도 채 되지 않아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왔다"며 "청장은 책임을 지고 물러날 각오를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전형식 청장은 "최우선 과제로 빠른 시일 내에 이주자 택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주민들과 계속 협의해 합의를 이루겠다"고 답변했다.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