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경축하며

이상욱

충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69년, 1961년 5·16 군사정변에 따라 해산의 아픔을 겪다가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따라 1991년 부활해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했다. 30년을 한자 나이로 보면 이립(而立), 이는 '능(而)히 세울(立) 수 있다'는 의미로 '기초를 세우는 나이', 즉 세상을 보는 눈이 생겨서 도덕적으로도 확고히 된다는 뜻이다. 이립의 해인 올해 1월 12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공포돼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역량과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자치분권 확대를 담고 있다. 주요 골자는 '주민 조례발안제 도입',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 '정책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 '기록표결제도 도입'등 그 동안 지방의회에서 30여 년간 끊임없이 요구해온 지방의회의 현안이다. 자그마치 지방의회의 기초를 닦는데 30년의 세월이 걸렸다. 이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를 통해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고 선대(先代) 지방의회 의원들과 국민들의 염원이 하나가 되어 이룬 성과다. 아직도 지방의회가 주민의 생활현장 속으로 들어가 지역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민의를 대변하기에는 부족한 점도 많다. 속담에 '첫술에 배부르랴'는 말이 있다. 처음부터 만족스런 일이란 없다는 말. 즉 꾸준히 노력하라는 뜻이다.

지방의회가 1952년 출범하면서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장 부정선거, 각종 인사나 공사 등에 이권개입 등 일탈로 인해 지역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아온 점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기관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각 지방의회마다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현안이 있을 때마다 현장의 최 일선에 서서 삭발식도 하고 때로는 혈서도 쓰고, 이마에 가슴에 띠를 두르고 비바람과 눈보라를 맞아가며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 왔다. 충북도의회의 경우 세종역 설치반대, 신행정수도 유치,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수도권 내륙선(동탄~혁신도시~청주공항) 등 지역 현안의 선봉에 서 있었으며, 지역 현안을 하나씩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충북도를 이끌어가는 구성원인 민·의·관(民·議·官) 모두가 함께해 준 종합 결과물이다.

지방의회가 많은 비난과 우여곡절 속에서도 착실히 뿌리내릴 수 있었던 것은 지역민들이 따끔한 회초리를 들고 풀뿌리 민주주의에 적극 참여해 준 덕분이다. 지방의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하려면 주민의 참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방의회에 지역의 의견을 적극 개진해 주고 잘못된 점은 지적해 하나둘씩 개선해 나갈 때 지방의회는 더욱 발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는 올바르게 성장할 것이다.

우리 지방의회도 이제 임기가 1년 남짓 남았다. 열차를 타고 희망의 미래로 끝없이 달려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