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쟁력 강화 위해 인구 소멸 대응 시급"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자치분권위-대신협 주최
지방자치부활 30주년 기념 토론회서 발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제기
홍성열 증평군수 "자치경찰제 재검토" 역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자치분권위원회

［충북일보］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상지대 교수)은 2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인구소멸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가 지방자치부활 30주년 및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3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전국 첫 순회토론회로 박 회장은 발제자로 참여했다.

박 회장은 "자치분권시대를 맞은 우리 지역의 당면 과제는 그 해결 여하에 따라 향후 지역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이행의 수준이 자율성과 다양성 및 책임성을 통해 결정된다면 자치분권의 수준은 기존에 비해 전반적으로 제고될 수 있다"며 "자율성·다양성·책임성을 중심으로 한 변화는 지역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이끌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 회장은 인구소멸에 대한 대응을 지방정부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저출산 고령화와 청년층 인구유출 문제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일자리가 감소되며 인구감소, 공공기관·생활편의시설 감소, 지역 소멸 위기라는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에 기초한 조례를 제정, 지역에 새로운 경제적·사회적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회장은 "자치분권의 내실화와 지방정부 간 협력, 지역의 자립적 발전 기반 구축,지역 대응 등 교육의 혁신도 시급하다"며 "지역주민 스스로의 자치 역량 강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수권 역량 강화도 주요 대응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자치분권관련법제의 성과와 의미'에 대해 발제하며 "자치분권 숙원사업인 자치경찰제가 도입, 최초의 자치경찰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의 기초를 마련해 지방자치제도의 완성을 앞두고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은 문병기 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한국방송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전 청와대 지방자치발전 비서관) △홍성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장(증평군수) △조진상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대표(동신대 교수) △박성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실장 △원숙연 이화여대교수(차기 한국행정학회장)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홍성열 증평군수가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방자치부활 30주년·자치분권위 출범 3주년 기념 서울대토론회에 참가해 2단계 재정분권의 중요성에 대해 지방분권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성열 위원장은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수도권과 지방,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모두가 고루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분권이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1단계 재정분권에서 지방소비세를 10% 인상(11→21%)하며 지방재정의 덩치는 커졌다. 그러나 역으로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 기능을 하던 지방교부세가 감소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방교부세의 부족재원 조정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지방교부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오는 7월 전면 실시되는 자치경찰제에 대해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설계돼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 자치경찰제를 기초지자체 중심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지방의회 권한 강화에 대응해 지방의회 의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후속조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