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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고객이 예금으로 맡긴 자금을 기업 대출이나 채권 투자 등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이 과정에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투자 손실을 입는 경우 은행 경영이 부실하게 되고 만약 부실 정도가 심하여 은행이 도산하게 되는 경우 수많은 예금자가 손해를 보게 됨은 물론 금융시장 전체에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개별 고객은 물론 경제 전체에 있어서도 은행의 재무상태가 얼마나 건전한지를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의 기준으로 널리 이용되는 지표가 바로 BIS자기자본비율이다.

BIS자기자본비율은 국제결제은행(BIS :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에서 제정한 건전성 지표로 은행의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누어 계산하며, 국제결제은행은 동 비율을 8%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여기서 자기자본이란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을 의미하며, 위험가중자산은 은행이 보유한 자산의 위험도가 높을수록, 즉 대출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클수록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예를 들면 현금이나 정부 및 한국은행 채권 등은 부실 위험이 없으므로 0%의 가중치가 적용되고 일반 기업에 대한 대출은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20%~150%의 가중치가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현재와 같은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대출자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기 때문에 BIS자기자본비율은 낮아지게 된다. 실제로 2007년말 12%를 웃돌던 우리나라 시중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2008년 9월말 현재 10%대로 하락하였다. 은행이 BIS자기자본비율을 적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지 못할 경우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가 되므로 대외 신용도가 떨어져 고객들이 이탈하고 은행 경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최근 은행들이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을 축소하거나 신규 대출을 회피하는 한편 증자나 후순위채 발행 등을 통해 자본 확충에 진력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자료제공=한국은행 충북본부 기획조사팀 이주연 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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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길형 충주시장 "부담 없는 시민골프장 추진"

[충북일보] 조길형 충주시장이 공익적 차원에서 시민골프장 조성 계획을 세우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비싸진 골프장 요금과 관련해 시민들이 골프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인데, 갑론을박이 뜨겁다. 자치단체장으로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시민골프장 건설 계획을 어떤 계기에서 하게됐는지, 앞으로의 추진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들어보았다. ◇시민골프장을 구상하게 된 계기는. "충주의 창동 시유지와 수안보 옛 스키장 자리에 민간에서 골프장 사업을 해보겠다고 제안이 여럿 들어왔다. '시유지는 소유권 이전', '스키장은 행정적 문제 해소'를 조건으로 걸었는데, 여러 방향으로 고심한 결과 민간에게 넘기기보다 시에서 직접 골프장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혜택을 줘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충주에 골프장 많음에도 정작 시민들은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안타까웠다." ◇시민골프장 추진 계획은. "아직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오랜 기간의 노력을 들여 전체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는 시민의 공감을 확보했다. 골프장의 필요성과 대상지에 대해 시민들이 고개를 끄덕여 주셨다. 이제는 사업의 실현가능성 여부를 연구하는 용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