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편익시설 지원에 인색한 진천군

군, 친환경 명품농업 육성 예산
2천335억 8천여만원 중 14.85% 수준
전시성사업 집중 배정

[충북일보=진천] 진천군이 농촌관련 예산을 배정하면서 주로 민원 발생 소지가 있는 생산 분야는 물 쓰듯 하면서 정작 농산물 판매 등 소득과 관련된 예산은 인색하다.

군은 풍요로운 친환경 명품농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2천335억 7천900만원을 책정했다.

이 예산은 민선6기 공약 사업으로 후반기와 임기 후로 나눠 추진 될 사업이다.

그러나 총 11개 사업으로 분류 돼 추진 될 이 사업 대부분이 민원 발생 소지가 있는 분야에 예산이 집중 배정됐고, 주민 편익 시설이나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를 위한 예산은 미비하게 편성됐다.

맞춤형 비료, 육묘상토, 방제약제 공급에 174억4천500만원, 매년3% 이상 2018년까지 10% 이상 확대 지급할 계획인 직불제 상향과 쌀 계약 재배 보조금 인상에 1천489억4천500만원을 책정했다. 또 후계농업인력 (영농 4-H 43명, 후계농업경영인 56명)육성을 위해 310억3천300만원을 배정했다.

진천읍 삼덕리 일원 6천600㎡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농업기술센터 신축 이전 사업에 199억원을 투입한다. 이 사업은 농업 관련 업무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부지 매입 과정 등에서 발생 된 민원으로 인해 예산만 확정하고 아직 답보 상태다.

이들 사업은 농촌 농업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일 수 있다. 실·익을 먼저 계산해 면밀히 따져 책정했겠지만 너무 과분하게 배정됐는지를 곱 짚어 볼 필요성이 제기 된다. 반면 주민 편익 시설과 농·특산물 판매장 및 홍보 관련 예산배정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전체 예산 중 주민 편익 시설 지원은 이월면 송림리 일원 복지회관, 다목적 광장, 도시계획도로 등에 66억원, 진천읍 연곡리 보련마을 외 4개소 군유지 내 단기 임산물 생산 시범 단지 조성에 2억8천만원, 이월면 송림리 일원 치유의 숲 조성사업 51억원, 농기계임대 사업장 분소 설치를 위해 32억5천, 친환경 인증 사업 확대에 2억7천600만원이 투입되는데 불과 하다.

이는 전체 농업 관련 예산의 14.85% 수준으로 주민체감 보다 전시성 예산에 집중 안배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우려를 낳고 있다.

군관계자는 ··농촌 관련 예산은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적재적소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정하게 책정 했다··며 ··만일 사업 추진에 있어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면 확인과 재검토를 거쳐 적절하게 예산이 투입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진천 / 조항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