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한류로 세계공영과 평화의 기반을 다지자

김동수

한국디지털케이블연구원 원장

2015년 11월13일 프랑스 파리를 시작으로 바그다드와 이스탄불, 그리고 2016년 1월14일 자카르타로 이어진 자칭 이슬람국가 IS의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한 테러행위로 인한 대참사는 인류사회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연말과 연초 확산되는 테러의 공포로 전 지구촌이 암울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는 가운데 새로운 2016년을 준비하는 의미에서 그 원인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논의가 우리에게 필요한 시점이다.

프랑스 테러와 그 이후 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유사 테러들을 보면, 그동안 국제사회가 얼마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갈등 속에 첨예하게 대립하며 지내왔는지를 극명하게 알 수 있다.

이번 참사에 대한 여러 정치적인 시각 및 테러리즘과 연관된 국제사회의 역학관계가 있겠지만,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민주정치를 이루기 위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들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사실 그동안 국제사회는 그리스 사태를 시작으로 유로 국가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국제개발공여 규모를 줄이는 현상이 나타났다.

실제로 일본 프랑스 등 11개국이 ODA(공적개발원조)의 절대 규모를 줄이는 기조를 펼치고 있고, 2020년 목표도 5년 전보다 0.05%p 후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세계공영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감소 원인은 '원조를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같다고 느끼는 원조 피로감(Aid fatigue), 즉 개발도상국 정부에 대한 불신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원조 피로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이 공여된 원조자원을 투명하고 올바르게 집행할 수 있는 정책역량과 행정 서비스능력을 우선 전수해주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원조 피로감을 극복하고 국제사회 공동번영을 위한 성공열쇠를 가지고 있다. 바로 전자정부와 IT기반의 행정서비스이다.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에 그리고 가장 성공적으로 민주화와 경제성장에 성공한 성공모델로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부러움을 받고 있다.

실례로 우리 대한민국은 1953년 1인당 소득은 67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였고 1961년 까지만 해도 1인당 소득은 82달러로 당시 179달러 였던 아프리카 가나의 절반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수출규모 세계 5위 국가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러한 성공의 기반에는 대한민국의 전자정부가 있기에 가능했다. 1970년대 정부전산화를 시작으로 2000년 후반에 이미 세계최고의 전자정부로 UN, 미국 등 국제기구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점은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전자정부로 대표되는 정보화를 활용한 정부 혁신은 정부의 업무 처리 효율화와 투명성 제고로 국가·사회 전반의 신뢰기반을 강화 할 수 있었다.

이러한 효율성과 투명성은 국가성장에 필요한 자원들의 성공적인 활용을 이끌어 냈고, 하나의 작은 성공은 정부와 국민간의 성공 확신과 상호 신뢰를 만들어 내는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전자정부 기반의 국가발전전략은 세계 빈곤 국가 또는 테러 집단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취약 국가들에게 중요한 원조 물품일 것이다. 지금 당장의 배고픔과 아픔을 달래줄 식량과 약품으로 해결 되지 않는 장기적 차원의 국가 성장 모델과 비전, 전략을 원조해 줄 수 있는 친구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역할이 이것일 것이다.

다행히 행정자치부는 현재 정부 3.0'이라는 새로운 전자정부 패러다임을 통해 사이버 행정보안기술, 지역정보화서비스, 데이터 개방 및 민간창업, 재난관리시스템, 정부통합전산센터, 지능형교통시스템 등의 구체적인 성공경험을 이들 국가들에 전파하고 있다.

이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우리의 장점인 행정한류의 전파를 통해 인류 공영과 평화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세계속에 전개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