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소통·협업 기본으로 해야

김익준

충주시 창조정책담당관

"정부3.0이 뭐에요?" "창조경제가 뭘 뜻하는 거죠?"

지난해 1월 제가 충주시 창조정책담당관을 맡은 후 가장 많이들은 질문이며 현 정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정부3.0은 국민 개개인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둔 운영방식으로 과거의 정부1.0, 정부2.0과는 운영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다.

과거의 정부1.0은 정부에 의해 주도적으로 모든 정책결정과 집행이 이루어지고 국민을 통치나 정책대상으로서만 인식하는 단방향 운영 방식이었으며, 정부2.0은 국민의 요구와 의견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각종 정책과 수단을 마련하는 양방향 운영방식에 해당되지만 실제 국민들의 기대와는 큰 차이가 있었다.

현 정부의 국정운영 패러다임인 '정부3.0'은 공공정보를 민간에 적극 개방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면서 소통·협력함으로써 수요자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형태다.

정책의 전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입장에서 정책과 서비스를 만드는 정부개혁을 의미하는 것이다.

긍극적으로 정부가 맞춤형 정보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국민 편의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충주시도 정부3.0의 가치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시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여권수령 무료 배달, 여권 신청 시 국제운전면허증 동시 발급 등 서비스를 확대하고, 찾아가는 희망복지상담실을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고용센터의 구직급여, 직업훈련서비스, 기초생활보장, 긴급 복지 등 복지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살시도자의 재시도 율을 막기 위한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인허가 준공에 따른 원스톱 지목변경, 기(氣)업(up) 10시책 서비스, 합병토지 도로명주소 등기촉탁 서비스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이 참여하는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을 위해 대학가 주변 쓰레기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Green 거버넌스 운영, 주민 참여와 협업을 통한 창조적 도시재생 사업, 당뇨바이오사업 민관 협업체계 구축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특히, 협업을 위한 사전 검토 체계 구축, 업무 누수 방지와 노하우 공유를 위한 업무편람 시스템 구축,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분쟁 조정 등 공직 내부의 변화를 꾸준히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충주시는 2014년 행정자치부 정부3.0 모범 자치단체 육성 지자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고, 특별교부세 3억원을 받아 정부3.0 사업에 다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충주시정의 화두는 '협업과 소통'이다.

충주 발전을 위해서는 부서나 조직을 떠나 소통하고 협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부서 입장에서 보면 협업은 다소 귀찮고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보다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가 복잡해져 힘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협업 초기의 더딘 출발과 부서간 이견과 대립의 과정은 단기적으로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조직 내 소통 활성화를 통해 시정을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될 것이다. 시정 운영에 '협업과 소통'이 꼭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의 가치 실현과 시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야 만 '시민의 행복과 충주의 번영' 이란 시정목표와 정부3.0의 근본취지에 맞게 잘 추진될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도 충주시 공직자 모두는 시민을 위한 정부3.0의 가치를 시정에 담아 시민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