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특회계 영·호남 편중… 충청·강원권 '홀대'

8천523억원 중 영·호남권 62%인 5천263억 배정
충청권 4개 시·도와 강원·제주 등 1.2~6.3% 그쳐
박완주 "예산만 보면 우리나라는 영호남 공화국"

특히, 지역산업 거점기관 지원은 대구와 경북이 수년째 아예 독점예산을 지원받아 비난을 사고 있지만, 이 문제는 내년에도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충남 천안을)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2016년 지특회계 지역별 사업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특정지역 예산편중이 해마다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내년도 지특회계 정부안은 모두 8천523억원이다.

이 가운데 대구시가 전체 대비 11%인 94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이 787억원(9.2%), 경남 779억원(9.1%), 전북 744억원(8.7%), 전남 712억원(8.4%), 광주 655억원(7.7%), 부산 646억원(7.6%) 등이다.

이들 지역에 지원되는 지특회계 총액은 무려 5천263억원으로 전체 대비 62%에 달하는 규모다.

반면 충남 534억원(6.3%)을 비롯해 강원 493억원(5.8%), 울산 488억원(5.7%), 충북 474억원(5.6%), 대전 399억원(4.7%), 제주 352억원(4.1%), 세종 99억원(1.2%) 등이다.

여기에 비수도권 지역에 지원되는 지특회계지만 수도권도 전체 대비 4.9%인 418억원을 배정하기도 했다.

사업별로 지역산업 거점기관 지원(창의·시스템·소재)은 특정지역 쏠림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대구와 경북은 내년 예산에 각각 479억원과 396억원 등 무려 875억이나 배정돼 총 사업비 2천212억원 대비 39.6%를 차지했다.

또한 광주(237억원), 전남(214억원), 경남(164억원), 전북(149억원), 부산(137억원) 등 영·호남에서도 6.2~10.7%의 비율로 비교적 많은 예산이 배정됐다.

하지만, 충청과 강원 등은 각 100억원을 넘지 못했으며, 심지어 대전시는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아 0원에 불과했다.

지역특성화 산업육성도 875억원 가운데 전북 206억원, 경남 173억원, 대구 107억원 등으로 3개 자치단체가 절반이 넘는 55.6%를 차지한 반면, 충남(14억원), 강원(15억원) 등은 턱없이 적었다.

지역생활권협의체 지원은 광역시 5.1%, 광역도 6.6%씩으로 균등 분배됐지만 수도권이 16.8%나 받아가기도 했다.

특정지역의 지특회계 예산의 쏠림은 앞선 올해 예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경북 990억원(11.5%), 대구 906억원(10.5%), 경남 784억원(9.0%) 등 상위 순위가 내년 신청예산과 동일하다. 이는 왜곡된 예산구조에 대해 정부가 개선의지를 갖고 있지 않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박 의원은 "지역특별회계가 특정지역에 보다 많은 국비를 몰아주는 통로가 되면서 정권 차원이란 비난조차 피할 길이 없다"며 "예산만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는 대구·경북 공화국이 맞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예산안에 편성된 충북도는 내년도 지특회계는 △경제협력권산업육성 126억9천200만원 △지역특화산업육성 199억4천300만원 △지역특성화산업육성 51억원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창의·시스템·소재) 31억2천만원 △산학융합지구 2,1억원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 3,8억300만원 △지역생활권협의체지원 2억300만원 등 총 469억6천100만원으로 전체 대비 5.4%의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