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특별회계서도 홀대받는 충북

[충북일보] 지역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의 지역편파성이 극심하다. 충청권 홀대 현상은 여전했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천명한 '영충호 시대'가 무색해질 지경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의 '2016 지특회계 지역별사업예산안 검토 결과, 8천523억원 가운데 11%인 940억 원이 대구에 편성됐다. 경북은 787억(9.2%), 경남 779억(9.1%), 전북744억(8.7%), 전남 712억(8.4%), 광주 655억(7.7%), 부산 646억(7.6%) 등의 순이다.

반면 츙청권은 충남 534억(6.3%), 충북 474억(5.6%), 대전 399억(4.7%), 세종 99억(1.2%) 등으로 초라하다. 충북 관련 내년도 지특회계는 △경제협력권산업육성 126억9천200만원 △지역특화산업육성 199억4천300만원 △지역특성화산업육성 51억원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창의·시스템·소재) 31억2천만원 △산학융합지구 21억원 등으로 초라하다.

영남권에 집중된 예산 편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예산만 놓고 본다면 대한민국은 대구·경북 공화국이 맞다. 영남 지역에 지나치게 많이 배정됐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특정 지역에 편중된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지특회계는 지난 2005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란 이름으로 신설됐다. 두말 할 것도 없이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2015년 예산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됐다. 재원은 주세 수입 전액과 일반·특별회계,기금 전입금,개발·과밀·개발제한구역보전·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등이다.

2015년 정부 예산 기준 총지출 규모는 10조3천억원 수준이다. 종류 별 편성액은 △생활기반 계정 4조5천억원(시·도 자율편성 2조8조천억원, 시·군·구 자율편성 1조7천억원) △경제발전 계정 5조4천억원 △제주 계정 3천억원 △세종 계정(세종특별자치시 지원) 1천억원이다.

국토균형발전은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고 지켜야 할 보편적 가치다. 그런 점에서 국가 자원의 공평한 배분은 너무 당연하다. 국가보조금인양 인심 쓰듯 할 예산이 아니다. 지특회계 구조의 시정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