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아파트 단지에 이·통장 2명 이상… 청주시 예산 줄줄

359개 아파트 중 141곳 연간 1천600명에 52억 지급
"입주자대표와 통합 필요"

[충북일보]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A아파트.

이 아파트에는 1개 동에 통장이 2명이나 존재한다.

입주자대표까지 합치면 3명이 주민대표로 활동한다.

통장의 역할이 제대로 될리 없다.

입주자대표 외에 통장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주민들도 상당수다.

청주지역 1개 아파트 단지 내 통장이 2명이 되는 아파트가 적지않다.

청주, 청원 행정구역 통합 이후 더욱 늘어난 수치다.

개인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현대인들의 주거환경이 바뀌면서 생긴 일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청주시에 따르면 359개 이파트 중 1개 아파트 단지 내 2인 이상의 이·통장이 위촉된 곳은 141개(39.2%)다.

141개에 위촉된 이·통장은 390명에 달한다. 이·통장들은 민방위대장, 주민등록 사실조사, 농기계보유 조사, 농어민여부 조사, 경작사실 조사, 주민여론 및 건의사항 전달 등의 일을 수행한다.

이를 대가로 관련 조례에 따라 이·통장 1인당 연간 328만원의 실비가 지급된다.

청주시는 연간 1천600명의 이·통장에게 52억4천800만원의 예산을 쓰고 있다.

1천600명의 이·통장 중 아파트(분양·임대아파트·빌라) 거주 이·통장은 538명으로 전체의 33.6%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아파트의 경우 이·통장의 기능이 주민대표와 중복된다는 점이다.

이·통장은 공모 또는 별도의 절차로 읍·면·동장에 의해 임명된다.

반면 아파트 입주자대표는 입주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입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통장보다 입주자대표의 위상이 큰 게 현실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아파트 주민들에 한해 이·통장과 입주자대표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개선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지자체의 예산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2인 이상의 141개 아파트의 이·통장을 1인으로 줄일 경우 연간 8억1천여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난다.

여기에 입주자대표와 단일화까지 성공한다면 더 큰 행정예산 절감을 할 수 있다.

아파트 거주가구가 매년 증가해 2010년 기준 전체 가구 중 47.1%를 차지해 39.6%의 단독주택 가구수를 추월해 앞으로 이·통장 제도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주민들의 경우 입주자대표와 이·통장의 권한 중첩돼 주민과 행정기관간 중간역할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다"며 "경기도 남양주시 등 몇몇 지자체에서 이·통장, 아파트입주자대표 통합 운영하는 것처럼 시대에 맞는 개선방안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