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취임 2주년 - 충북 대선공약 이행률

7대 대선공약 중 6건 정상 이행 …추진 속도'지지부진'
제천~평창 국지도 건설 임기 내 착공은 불가능
세출 구조조정 물거품 속 예산확대까지 불투명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충북 관련 7대 공약을 제시했다.

이에 따른 세부사업은 총 15개다. 박 대통령은 이 가운데 대부분의 충북관련 공약을 실천하고 있다.

하지만, 속도는 크게 떨어진 상태다. 이런 추세라면 임기 내 착공이 불가능한 사업까지 속출할 수 있다.

◇7대 공약 15개 사업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청원·청주통합 적극 지원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추진 △중부내륙선 철도의 복선·고속화 추진 △충북내륙 교통인프라 구축 △청주국제공항 경쟁력 강화 지원 △동서 5축(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추진 △충북 남부권 명품바이오 산림휴양밸리 조성 등을 약속했다.

이를 세부내용으로 분류하면 △청원·청주 통합시 청사건립 △청원·청주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기능지구 SB플라자 건립 △중부내륙선(이천~충주~문경) 철도 건설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영동~보은 간 국도 건설 △운암~미원 간 국도 건설 △제천~평창 간 국지도 건설 등이다.

또한 △청주국제공항 시설개량 △청주국제공항 위험활주로 개량 △천안~청주국제공항 복선전철 건설 △청주국제공항 내 비상용 통합 접근관제센터 구축 △동서 5축(세종~괴산) 고속도로 건설 △당진~울진(옥산 JCT~오창 JCT) 고속도로 건설 △보은 바이오산림휴양밸리 △옥천 휴-Forest 조성사업 △영동 웰니스단지 조성 등도 있다.

정부와 충북도는 7대 공약 중 6개 사업에 대해 현재 추진했거나 기본조사 등을 벌이는 등 사업착수를 준비하고 있다. 이를 공약이행률로 환산하면 상당수 비율이 도출될 수 있다.

15개 사업 중에서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제천~평창 간 국지도 건설 뿐이다. 이 사업도 올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 포함되면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전체가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지부진한 속도 완공 하세월

박 대통령 대선공약이 충북에서 상당한 수준까지 지켜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다만, 사업속도 측면에서 임기 5년의 단임제 대통령의 국정에 걸맞는 현상으로는 보기 어렵다.

특히 도민들의 바람과 달리 변형된 공약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통합 청주시청사 건립비 지원이다.

박 대통령은 '통합시 옥동자'로 표현하면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간접 또는 우회지원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올해 확보된 통합시청사 건립비 500억원의 예산항목이 이에 해당된다.

통합시청사 건립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총 2천31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 이 가운데 국비로 필요한 금액은 1천500억원이다. 정부는 이 중 500억원만 올해 예산으로 편성했다.

청주시가 내년에도 500억원 확보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 기획재정부와 국회, 청와대 등의 기류로 볼때 쉽지 않다.

결국 통합시청사 건립비 지원은 대선 공약임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제천~평창 간 국지도 건설은 오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이전에 완공되어야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럼에도 아직 사업의 추진여부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사업추진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하지만, 올 하반기 조사대상 포함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박 대통령 임기 내 착공이 불가능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세출 구조조정 실패 예산편성 난항

박 대통령의 외가가 있는 옥천군을 포함하고 있는 남부3군 산림휴양밸리의 당초 사업비는 3천800억원이었다.

하지만, 충북도와 남부 3군이 세부 계획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사업규모가 1천800억원으로 반토막 났고, 지난 2013년 국토연구원 용역 과정에서 또 다시 1천100억원대로 줄었다.

이후 확정된 예산은 총 430억원이다. 보은 바이오산림휴양밸리 100억원과 옥천 휴-Forest 조성사업 150억원, 영동 웰니스단지 조성 등 180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총 사업비 100억원이 투입될 보은 바이오산림휴양밸리의 경우 지난해 25억원과 올해 25억원 등 모두 50억원이 확보됐다. 박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 동안 50억원이 확보되면 이 사업은 완공될 수 있다.

반면, 총 사업비 150억원의 옥천 휴-Forest 조성사업은 올해 5억원의 예산만 확보됐고, 총 사업비 180억원의 영동 웰니스단지 조성도 올해 5억원을 확보한 수준에 그쳤다.

결과적으로 보은과 달리 옥천·영동지역 사업은 박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 이내에 전폭적인 예산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완공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원인은 박근혜 정부의 세출 구조조정 실패에 따른 SOC 사업의 선택과 집중이 이뤄지지 않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복지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SOC에 대한 선택과 집중도 이뤄지지 않아 대부분의 국책사업 관련 예산배정액이 한자릿수에 그치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