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SOC 등 세출 구조조정 '비상'

세월호 사고 후 안전 및 지역 관련 예산 확대 편성
지역특화 프로젝트 20% 증액…지방 활성화 기대
복지 중간자 비용 더딘 칼질, 증세 논란 또 불가피

박근혜 정부의 집권 3년차 안정적인 국정운용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에 비상이 걸렸다.

증세(增稅) 없는 복지 확대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했지만, 되레 SOC 예산 증액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일 열린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안전과 유지보수를 위한 SOC 예산 투자를 늘린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도로안전 강화 예산을 올해 7천858억원 보다 30% 가량 증가한 1조원 이상으로 편성하고, 일반철도 시설개량 예산도 올해 2천600억원에서 50% 이상 확대된 4천억원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지역공약과 대규모 국제행사 준비를 위한 SOC, 시·도별 지역특화 프로젝트 등에도 예산이 집중 배정된다.

이를 위해 그동안 계속사업 위주로 SOC 예산을 편성하려던 정책 기조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 신규 SOC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에 서둘러 시행하거나 조속한 착공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총 70여개에 이르는 지역특화 프로젝트에는 올해 2천452억원 보다 20% 이상 늘어난 3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배정할 예정이다.

민간투자 사업에 필요한 건설보조금도 내년 1조4천억원으로 올해 1조1천억원 보다 30% 가까이 확대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일산∼삼성 구간(총 사업비 3조1천억원), 제2서해안 고속도로(2조6천억원) 등 대형 프로젝트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를 종합하면 내년 SOC 투자 규모는 올해 23조7천억원 보다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9~10월 예산국회에서 국회 차원의 증액이 이뤄지면 SOC 관련 예산이 사상 최대에 도달하게 된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18일 국무회의를 거쳐 23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세부적인 SOC사업을 놓고 예산 편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안전과 지역 SOC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SOC 투자 규모가 올해보다 대폭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의 예산기조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각 지역별·분야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대형 SOC 사업이 없는 충북의 경우 내년도 예산확보에 적지 않은 난항이 우려된다. 제2경부고속도로 또는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정부사업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덩어리 예산' 확보가 불투명하다.

또한 국가적으로 SOC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체예산의 1/3를 차지하고 있는 복지예산 세출구조조정도 구체적으로 검토되지 않고 있어 증세 불가피론이 나오고 있다.

충북 출신 정치권 관계자는 "연간 10% 가량 축소를 예고했던 정부가 내년도 SOC 예산을 늘리면서도 증세를 하지 않으면 복지정책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며 "박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복지 중간자비용 축소 문제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SOC 확대 및 복지정책 현상 유지가 이뤄지려면 또다시 증세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