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역량 강화해 북한 도발 막아야

［충북일보］ 북한의 도발이 끝이 없다. 한반도에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국제질서 혼란 국면을 이용해 실질적 핵보유국 굳히기에 나서려는 의도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도발 수위를 계속 높여갈 것으로 예상된다.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고를 수없이 무시했다. 대한민국 정부의 단호한 대응 방침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되레 도발 수준을 높여왔다. 오직 핵과 미사일로 미국의 양보를 받아내려는 속셈이다. 올 들어 북한이 보여준 도발 행태는 준전시 수준이다. 발사 플랫폼도 열차와 저수지 등으로 다양화했다. 발사 지역도 바닷가와 내륙을 가리지 않았다. 김정은이 예고한 대로 '핵 투발 수단'의 다변화를 하나씩 실행에 옮기고 있는 셈이다. 북한은 지난 2일 하루 동안 네 차례에 걸쳐 미사일 25발을 쐈다. 그중 한 발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었다. 3일에는 최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등 6발을 동해로 발사했다. 이 ICBM은 760㎞를 날아가다 바다에 떨어졌다.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는 시도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셈이다. 북한은 올해 들어 30여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만 19차례다. 단거리·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수시로 발사했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쐈다. 미국을 겨냥한 ICBM까지 쐈다. 북한의 다음 도발은 7차 핵실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ICBM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핵실험이 될 수 있다. 미국 중간선거일인 오는 8일 이전에 감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북한은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도발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물론 근본목표는 다른 데 있다. 핵·미사일 전력 강화와 동시에 핵보유국 지위 인정이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고 북-중-러 공조가 강화되는 상황을 적절히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이런 전략은 결국 한·미동맹과 한·미·일 군사 협력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다. 동북아의 긴장과 군비경쟁을 가속화할 뿐이다. 궁극적으로 남북 모두를 더 위태롭게 하는 행위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한미 확장 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한·미 공군은 4일까지 진행할 예정이었던 '비질런트 스톰' 훈련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대한민국 자체 핵무기 개발론도 확산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평화헌법 개정과 재무장 움직임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미는 굳건한 동맹을 통해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 그게 북한의 도발을 멈추게 할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여기에 내부적으로도 무력을 앞세운 협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결기와 각오를 보여줘야 한다. 안보 태세에 흐트러진 점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느슨해진 안보의식을 다잡아야 한다. 여야 정치권도 단결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북한의 핵위협은 실존적이다. 언제 어떻게 실제 상황이 될지 모르는 상태다. 설마 북한이 핵미사일을 남쪽으로 쏘겠냐는 생각은 안일하다. 안보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북한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알 수 없다. 심각하게 여기고 받아들여야 한다. 물론 위기를 과장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국민 목숨이 달린 문제를 대수롭잖게 여기는 건 더 옳지 않다. 1972년부터 실시된 민방위 훈련은 코로나19를 거치며 유명무실해졌다. 그나마 북한 미사일 대비 훈련은 거의 실시되지 않았다. 주변에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궁금할 정도다. 위기 대응 매뉴얼도 마찬가지다.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북한 미사일 위협이 본격화하기 전 만들어진 내용들이다. 전반적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 민방위 훈련도 정상화해야 한다. 적어도 위기 대응 매뉴얼(국민재난안전포털 참조) 정도는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한의 위협을 단숨에 분쇄할 묘수는 없다.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는 동시에 대내외적 안보 역량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