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인수(보은) 충북도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김 의원은 지난 19일 더민주 충북도당에 입당 서류를 제출, 22일 최종 입당이 결정됐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정부의 농업정책과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국회의원에 대한 불만으로 새누리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활동해 왔다. 김 의원의 더민주 입당으로 도의회는 새누리 20석, 더민주 11석으로 재편됐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충북의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 원구성에만 혈안인 충북의 지방의회 탓에 지역민들의 한숨은 더욱 커지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현재 아비규환(阿鼻叫喚)이다. 지난 2년 동안 온갖 파행을 일삼아 도민들의 신뢰를 잃는 우를 범해놓고도 정신을 못 차린 모양새다. 후반기 의장 선출을 놓고 갖은 꼼수와 셈법만 난무해서다. 발단은 '후보등록제'다. 기존 교황선출방식으로 진행되던 의장 선거에 대해 이언구 의장은 '후보등록제' 카드를 들고 나왔다. 후보등록제는 시민단체가 줄곧 요구한 제도이기도 한데, 기존까지의 도의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외면해 왔다. 이런 제도를 이 의장이 덥석 수용한 것이다. 이 의장은 "10대 전반기 의장 선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감투싸움과 소모적 정쟁으로 비춰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설명했지만, 이 의장의 제안은 현재 되레 정쟁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꼴이 됐다. '합리적인 경쟁에 의한 선출'보다 이 의장 자신이 지지하는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정략적 선택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여기에 그동안 후반기 의장 선출에 대해 일언반구 없었던 더불어민주당 역시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특정 후보의 의장 선출을 저지하기 위한 새누리당의 암투에 개입을 시도했다. 후보등록제 상정을 놓고 새누리당 당내에서는 해결이 어려워 보이자 더민주당이 상정하는 쪽으로 검토했다가 22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다시 철회키로 결정했다. 이를 두고 의회 안팎에서는 특정 세력과의 야합이 노골적으로 표면화되거나 유불리를 염두에 둔 수 계산만 일삼고 있다는 비판이 상당수다. 도내 기초의회 역시 감투싸움에 혈안이다. 옥천군의회의 경우 집안싸움이 가관이다. 전체 의원 8명 중 무려 5명이 서로 의장석을 차지하겠다고 암투를 벌이고 있다.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의원 2명에 더민주당 의원 2명, 무소속 의원 1명이 가세해 이전투구를 보이고 있다. 현 의장이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나서 내부 불만을 자초하는 경우도 있다. 전반기 의장이 후반기에도 유지되는 경우가 잘못되거나 과거 없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상당수 의원들은 '관례'라는 이유를 들어 전·후반기 의장 교체를 선호하고 있다. 제천시의회는 현재 자천타천 4명의 후반기 의장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다. 이중 현 의장도 포함돼 있다. 진천군의회 역시 현 의장이 재도전 의지를 불태우고 있어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방회의 의장은 지자체 단체장과 동급의 대우를 받고, 수많은 혜택과 권한을 쥐게 된다. 수행비서와 관용차도 제공받고 수백만원의 업무추진비도 챙길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충북의 지방의회는 이런 혜택과 대우, 권한을 부여할 만한 인물이 없다는 게 지역의 중론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대우받고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그에 상응하는 모범적인 활동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자격이나 자질 등을 따지기 전에 의원 개개인으로서 지역민들에게 신뢰를 안겨 줬는지 반성부터 해야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10대 충북도의회의 후반기 의장 선출을 앞두고 유력 후보로 꼽히는 새누리당 김양희(청주2) 의원에게 의회 안팎에서 '조준경'이 집중되고 있다. 이언구 의장은 김 의원에게 의장석을 넘겨줄 수 없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고, 시민단체는 노골적으로 김 의원을 깎아내리고 있다. 9대 의회 당시 혈혈단신으로 이시종 지사의 저격수로 이름을 떨친 김 의원이 되레 2년만에 입장이 바뀌어 '저격' 당할 위기에 놓인 것이다. 김 의원의 의장 선출을 극도로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 김 의원은 지난 2010년 비례대표로 9대 의회에 입성했다. 당시 의회는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이 독점하다시피 했다. 김 의원은 소수당인데다 초선의 여성의원이었지만 활동성은 남달랐다. 이 지사의 주요 공약이나 도정 현안 점검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 과정에서 '이시종 저격수'라는 별칭을 얻기도 하다. 때문에 도청 안팎에서는 "도정을 사사건건 발목잡을 우려가 있어 껄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패가 갈렸다. 김 의원의 의장 선출을 막기 위해 이언구 의장이 선봉에 섰다. 이 의장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현재 교황선출방식으로 진행되던 의장 선출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김 의원의 의장 선출을 저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의원이 당내 12명 정도의 세력을 확보, 오는 23일 도당에서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단수 후보로 확정될 가능성이 커진데 따른 묘책인 셈이다. 이 의장과 김 의원은 10대 의회 출범 당시부터 경쟁 관계였다. 이 의장은 지난 2014년 6월 의장 선출 과정에서 김 의원과 박빙의 승부를 벌였고, 2년 여 임기 내내 김 의원 세력과 크고 작은 마찰을 빚었다. 결국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반(反)김양희 연대전선이 구축, 당내 갈등과 반목이 심화되기에 이른다. 시민단체는 보다 노골적으로 김 의원 저격에 나서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의장 선출에서 후보등록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러나 내용 면면을 보면 김 의원을 겨냥, "자질과 자격이 없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독단적인 의장활동으로 혁신학교를 발목잡고, 정부에 적극 요구해야할 누리과정 예산을 지역교육청에 요구하는 비겁한 행동을 보였다"고 사실상 김 의원을 특정해 의장 선출을 반대했다. 김 의원은 현재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참여연대가 지적한 문제에 대해 도교육청과 줄곧 대립했다. 참여연대는 '도덕적 흠결'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공무원에게 과도하게 권력을 행사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근거는 안팎에서 들리는 소문 등이다. 뒤이어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도 지난 20일 성명을 내 "대청호를 보호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서야할 사람이 주민숙원사업비(재량사업비)를 사용해 훼손했고, 저격수로 활동했다"고 김 의원을 특정했다. 지난 2013년 3월 대청호 주변 불법건축물과 관련해 김 의원이 개입하거나 재량사업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문제를 3년3개월만에 또 다시 거론한 것이다. 해당 문제는 사법당국의 무혐의 결정으로 마무리된 사안이다. 참여연대와 환경연합 관계자는 "(해당 의원에 대해) 인성이 부족하다는 게 주변 다수의 의견"이라며 "도의회를 대표할 통합이나 화합의 아이콘이 아닌데다 도정과 교육현안을 사사건건 발목 잡을 우려도 크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김 의원은 "9대 의회에서 이른바 저격수로 활동한 것은 당시 여건 상 집행부 견제를 위한 나름대로의 역할이나 다름없었다"며 "그런 강성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누구보다 대화와 타협의 협치로 의회를 이끌어날 수 있다"고 항변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역대 최악의 국회로 꼽혔던 19대 국회에서도 이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20대 국회 출범 후 여야는 상당한 진통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달리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했다. 민선 6기 충북도의회 원 구성을 둘러싼 갈등을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도 많다. 먼저, 이언구 의장의 '후보등록제' 제안은 평가받기에 충분하다. 전국 상당수 지방의회에서도 이 같은 '후보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장이 임기 막판에 '후보등록제'를 들고 나온 것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곱지 않은 시선이 적지 않다. 통상적으로 의회 또는 국회의 장이 임기 시작과 함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구성원 모두의 박수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임기 말에 어떤 제도를 도입하려고 제안을 하면 제안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일단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 것이 아니냐'며 반발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새누리당 경대수 도당위원장은 소속 도의원들에게 '당규 준수'를 촉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더민주 소속 한 도의원도 본보 통화에서 "선출방식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일각에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했다. 국회는 모두 18개의 상임위원회가 있다. 국회의장과 2명의 부의장, 그리고 18명의 상임위원장이 존재한다. 지난 4·13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23석, 새누리당은 122석, 국민의당은 38석, 정의당 6석 등을 얻었다. 비록 새누리당이 무소속 일괄 복당을 허용하면서 다시 1당이 됐지만, 20대 국회 개원 초기 제2당은 엄연히 더민주였다. 3당 원내대표는 장기화될 수 있는 원 구성 협상을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합의를 이뤄냈다. 국회의장은 더민주, 부의장은 새누리·국민의당이 맡고, 18개의 상임위원장은 더민주 8개, 새누리 8개, 국민의당 2개 등으로 교통정리가 이뤄졌다. 철저하게 의석수에 따른 상임위 배분이다. 이들은 모두 '교황선출방식'을 거치면서 잡음을 최소화했다. 물론, 상임위 중에서도 꼭 필요한 상임위를 놓고는 치열한 물밑경쟁을 벌였다. 충북도의회는 도의장과 부의장 2명, 상임위원장 5명을 선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전반기 이언구 의장이 제시한 '후보등록제'가 적용되면 치열한 표대결이 이뤄지고, 향후 원 구성도 논공행상에 매달릴 수 밖에 없다. '교황선출방식'으로 원 구성에 나서면 총 31명의 도의원 중 20명의 도의원을 보유한 새누리당이 의장과 부의장을 비롯해 3개의 상임위원장을 차지할 수 있다. 총 10명의 더민주도 부의장과 2명의 상임위원장을 배정받으면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전반기 도의회는 새누리당이 싹쓸이 했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의 '독식'으로 비난했지만, 원 구성 협상 속내를 들여다보면 더민주측의 '보이콧'도 한 몫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 구성의 책임자는 국회에서는 국회의장, 도의회에서는 도의장이다. 다수당의 도의장 후보가 원 구성과 관련해 여야 협치(協治)의 방법을 제시하고, 양당 원내대표가 협상하도록 만들면 된다. 국회 상임위원장은 통상 3선 국회의원이 맡는다. 국회가 철저하게 선수 중심으로 상임위를 배치하면서 간혹 잡음이 나타나고 있지만, 여야가 협상의 묘미를 살린 원 구성에 대해 충북도의회 역시 본받아야 한다. 이 의장의 후보등록제는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의 이해관계에 따라 졸속적으로 시행되면 수시로 해당 규칙을 변경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면서 일종의 사회적 합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 이를 통해 관련 규칙을 본회의를 통과하면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도 설정해야 한다. 유예기간 중 관련 규칙의 문제점이 나타나면 보완하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야의 위치가 바뀔 때마다 의장 선출규칙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서울 / 김동민기자
[충북일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한 '3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충북도의회 의원 3명이 수상했다. 수상자는 새누리당 임회무(괴산)·윤홍창(제천1)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숙애(비례) 의원이다. 우수의정대상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평가, 각 시·도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수여된다. 임회무 의원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활발한 입법활동과 지역의 주요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을 인정받았다. 윤홍창 의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폭넓은 입법 활동과 적극적인 집행부 견제·감시활동을 벌였고 도정과 교육에 대한 정책방안과 비전을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숙애 의원은 지역 현안 및 교육관련 문제 해결 모색을 위한 15회 이상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도민과 소통하며 도민의 의정 참여기회를 활성화했다는 평이다. 시상식은 22일 대전 계룡스파텔에서 열렸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오는 27일 오후 3시 도의회 회의실(신관 7층)에서 '충북도민 건강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방안 마련 정책 토론회'를 연다. 더불어민주당 장선배(청주3) 의원의 제안으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정책복지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공동 주관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충북의 대기질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했던 박일건 아주대 환경연구소 박사가 '충청북도 미세먼지 실태와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이어 △문윤섭 한국교원대 환경교육학과 교수 △노영원 현대HCN충북방송 보도제작본부장 △배민기 충북재난안전연구센터장 △오경석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임종헌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조사과장 △홍현대 도 환경정책과장 등이 참석, 토론을 벌인다. 장선배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충북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민·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이를 바탕으로 도민 건강보호를 위한 정책제안 및 조례 제정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충북도의회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 위원들이 22일 문장대 온천 개발사업 현장을 방문, 온천공 수온 등을 확인하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충북도의회에 요청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재의(再議) 요구'를 자진철회했다.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의요구를 자진철회해달라는 도의회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22일 밝혔다. 김병우 교육감은 이날 도의회 이언구 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 뜻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도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임의로 증액·의결한 것은 명백히 지방자치법 127조를 위반한 것이고 교육청의 재의요구는 당연한 조처였다"면서 "하지만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보육대란을 방지할 목적으로 의결한 점, 이미 교육청도 강제편성한 예산을 모두 집행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정책 및 예산 편성·승인과 관련해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이 존중되길 바란다"며 "10대 전반기 의회와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후반기 도의회와의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교육청은 늘어나는 교육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의회와 충북도를 비롯한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고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관련기관과 시민단체, 도민들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21일 도의회가 2016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비 6개월치 412억원을 '임의편성'하자, 교육청은 지난 1월8일 '2016년도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재의 요구안'을 의회에 보냈다. 김병우 교육감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강제로 편성한 것은 불법이란 게 교육청의 주장이었다. 도교육청이 재의요구를 스스로 철회함으로써 재의요구안은 5개월만에 자동폐기됐다. 교육청이 재의요구를 스스로 철회한 건 당연한 선택이란 분석이 나온다. 어차피 교육청이 자진철회하지 않더라도 의회는 '기한내 처리'를 거부함으로써 자동폐기나 다름없는 효과를 얻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었다. 의회가 349회 임시회 1차 본회의가 열리는 내달 8일에 교육청이 올린 재의요구안을 심의보류하면 이 의안은 자동폐기될 처지였다. 교육청은 종전까지는 도의회가 재의 요구안을 부결처리하면 대법원에 제소할 것이라고 강경한 반응을 보였지만, 최근들어 목소리를 전혀 내지 않았다. 새누리당이 원내 1당인 도의회의 '심기'를 건드리면 적잖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태도였다. 교육청은 7월 임시회(7월7~15일)에 진보성향 김 교육감이 임기 3~4년 차에 시행할 핵심공약 사업비를 넣은 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이미 한 차례 도의회에 퇴짜맞은 조직개편안(9월1일자)을 다시 제출한다. / 성홍규기자
[충북일보] 새누리당 소속 이언구 충북도의장이 던진 도의장 '후보등록제' 도입 문제가 충북지역 정계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현재 도의회는 새누리당 소속 20명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10명, 무소속 1명 등 총 31명으로 구성된 상태다. 그동안 의장선출 방식을 적용하면 새누리당이 도의원 총회를 통해 단일 후보를 선출하고, 단일 후보가 도의장에 출마하면 당선되는 구조다. 이른바 '교황선출 방식'에 해당된다. 20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국민의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통해 자당의 의장과 부의장 후보를 선출하는 '교황 선출 방식'이 적용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 도의장은 지난 20일 '교황선출 방식'이 아닌 '후보등록제'를 통한 도의장 선출 방식을 제안했다. 이 도의장 구상대로 조례가 제정되면 새누리당의 특정 도의장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자당 소속 도의원 7~8명과 더민주 10명, 무소속 1명 등 최소 18명 이상이 다른 후보를 지지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새누리당 충북도당이 의원총회에서 선출한 도의장 후보가 도의회 본회의에서 낙선할 수도 있게 된다. 새누리당 중앙당을 비롯해 경대수 도당위원장, 박덕흠·이종배 의원등은 이 도의장이 제시한 '후보등록제'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한 국회의원은 21일 본보 통화에서 "이 의장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전제한 뒤 "후보등록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선 5기 우리가 소수당일 때 더민주측의 도의장 선출과정을 복기해 보면 쉽게 판단되는 문제를 왜 이렇게 흔들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해당 의원은 그러면서 "지역 정·관가 곳곳에서 이언구 도의장이 자신의 정치적 행보와 관련해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는 얘기까지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이 도의장이 승부수로 던진 '후보등록제'가 무산될 경우 탈당 후 오는 2018년 충주시장 선거에서 야당측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는 지역 일각의 시나리오와 맞물린 해석이다. 이에 대해 이언구 도의장은 본보 통화에서 "후보등록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다수당 도의장 선출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고 일축하면서, 탈당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부 세력이 (나를)음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반면, 지역 국회의원들은 특정 후보를 거론하지 않으면서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예정된 절차를 거쳐 진행되도록 당협 소속 도의원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선출된 자당의 도의장 후보를 비토하고, 타 정당과 연합해 다른 후보를 선출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곧바로 '해당 행위'로 규정해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국회의원실의 한 핵심 관계자는 "충북도의장 선출과 관련된 지역의 잡음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다"며 "23일 의원총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이후에도 잡음이 나타나지 않도록 각 당협위원장들이 적극 대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중앙당의 한 고위 관계자도 "충북도당에서 정식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중앙당이 직권조사에 나서는 등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만약 오는 23일로 예정된 의원총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않거나, 의원총회 결과에 불복하는 사례가 나타난다면 엄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충북일보] 충북도의회 의장 선출 방식에 대해 이언구 의장이 "후보등록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자 시민단체가 환영을 입장을 표명한 뒤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1일 논평을 내 "이언구 충북도의장이 교황선출 방식의 폐해에 대해 지적하며, 개선해야 함을 공감한다고 밝힌데 대해 환영한다"며 "의회 내부가 서로 충분히 소통하고 타협해 소중한 성과물을 내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도의회는 10대 의회 들어 처음으로 갈등과 반목이 아닌 양보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시험대에 서 있다"며 "원구성 독식으로 반쪽짜리 의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의회 전체가 문제 개선과 제도화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후보 자질 검증을 위한 후보등록제, 공개 토론회가 명문화 된 회의 규칙 개정을 통해 도의회가 의회민주주의의 산파 역할을 해야 한다"며 "현재의 기득권에 급급해 오랜 관행을 밀어붙일게 아니라, 대승적 차원에서 진정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모든 세간의 이목이 23일 새누리당 의총에 쏠려 있다"며 "낡은 관행에 편승해 끝내 과거로 회귀하며 썩은 동아줄을 잡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도 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후반기 충북도의회 의장 선출방식을 바꾸자고 제안한 이언구 도의장의 속내를 놓고 도의회 안팎에서 뒷말이 무성하다. 후반기 의장 선출이 임박한 시점에서 새로운 분란의 씨앗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장은 "정당 간 갈등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의장 선출을 위한 제안"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시각은 많지 않다. 이 의장은 20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장 후보자들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자"며 "후보자 등록제 도입 등 회의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의장 선출 시스템을 개선하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전격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이 의장의 제안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정작 새누리당 내부의 사정은 다르다. 이 의장의 구상대로라면 현재 각 후보군이 벌이는 후반기 의장 선출을 위한 물밑작업에 급제동이 걸린다. 오는 23일 348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도의회 회의규칙이 개정되면 후보들은 등록을 거친 뒤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해야 한다. 이후 다음달 7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가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야당을 비롯한 지역여론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 제3의 인물이 부상할 수 있고, 후보들은 암투·낙선운동 등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이 의장이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교황선출방식으로 이뤄지던 의장 선거 시스템의 개선을 전격 제안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현재 2파전 양상으로 전개되는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특정 의원이 우위를 점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의장이 총대를 멘 상황이라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새누리당 의원은 "회의규칙 개정 과정에서 분란이 초래될 게 불 보듯 뻔하다"며 "사실상 특정 계파를 지지하는 이 의장이 세(勢)에서 밀리자 판을 뒤흔들기 위해 정략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와 야당의 지지를 통해 분위기를 반전하고, 전세를 뒤집겠다는 의도가 짙다는 분석이다. 화두는 던져졌다. 이 의장은 임기 말 시민단체의 요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소수당의 입지를 한껏 세워주며 명분을 챙겼다. 이 의장은 "누군가가 깨야할 관행이었다"며 "지금의 의장 선출 방식은 굉장히 불합리하고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후반기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한 의원 지지층이 최근 모임을 가진데 대해 "상임위원장 배정 등이 논의됐다고 하던데 이는 전체의원 총회에서 나와야할 얘기였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면서도, 정작 자신은 이번 제안에 대해 양당 원내대표 등 극히 일부 의원과만 상의했다. 당내 불만과 의구심이 고조되는 이유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의장 선거 시스템에 대한 개선 제안 자체는 진취적일 수 있지만, 속전속결로 처리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지금 논의를 시작한다고 해도 11대 의회 때나 돼야 시행될 수 있을 정도로 접점을 찾기 힘들 것이고, 당장 시행한다는 전제로 추진되면 갖은 부작용과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충북도의회 이언구 의장이 교황선출방식으로 진행되던 의장 선거 시스템을 바꾸자고 제안했다. 이 의장은 20일 오전 충북도청 브링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까지는 지방자치법과 도의회 회의규칙에 의해 후보 등록 없이 누구나 후보가 되는 교황 선출 방식으로 의장을 뽑았다"며 "과열 경쟁 없이 정파를 초월해 신망받는 인물을 선출하자는 의도였으나 후보의 자질을 검증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의장단 선출 방식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의장당 선출 방식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후보자 등록제 도입 등 회의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양당 대표의원에게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후반기 의장단과 원구성에서 의장·상임위원장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의정 운영 계획, 공약 등을 제시하는 토론회 개최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의장의 제안에 동조하며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더민주 의원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현재 의장 선출은 교황선출방식이지만 사실상 다수당이 사전에 단일 후보를 선출해 본회의에서 추인하는 형식"이라며 "교황선출방식의 장점은 사라진지 이미 오래됐고, 다수당 내에서 자리를 매개로 한 세 규합과 소모적 경쟁, 후보자 검증 부족 등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고 의장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장선출방식 도입이 필요하다"며 "양당 대표와 의장, 의회운영위원장이 함께 후보자 등록제와 후보 검증제 도입 등을 위한 회의규칙 개정 협의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오는 23일 348회 정례회 폐회를 끝으로 전반기를 마무리한다. 지난 2014년 7월8일 개원한 10대 도의회는 총 17회 243일간의 회기를 진행했다. 처리 안건은 410건이다. 대집행부질문은 16회 96건, 5분자유발언은 105회다. 도의회는 도민들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지난 2014년 11월부터 본회의 TV 생방송 및 녹화방송, 수화통역을 실시했다. 올해는 '상임위원회 HD디지털 인터넷방송 구축사업'을 추진, 본회의에 이어 상임위원회까지 인터넷 생방송 및 녹화방송을 확대 운영했다. 상임위원회별 연찬회는 26회, 의원 연구활동은 12건을 진행했다. 이언구 의장은 "의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질타, 관심과 사랑을 부탁한다"며 "도민의 부름에 혼신을 다해 답할 수 있는 31명의 참 일꾼으로 부단히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영동]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남부권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진단과 새로운 도전전략'을 주제로 17일 영동군청 대회의실에서 '남부권 발전전략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건설소방위원회 박병진 위원장(영동1)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는 이언구 충청북도의회 의장, 박세복 영동군수, 조병옥 충청북도 균형건설국장, 여철구 영동군의회 의장 순으로 시작해 이태훈 충청북도 균형발전과장의 '충청북도 남부권 균형발전 정책과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경과 설명 후 분야별 전문가 주제토론 및 참석자와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보은군 이경태 부군수는 1~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안정적 인구 상승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보은군이 가진 자연환경과 기존 관광자원을 활용·연계하는 치유형 힐링산업 육성계획을 발표했다. 옥천군 손자용 부군수는 그 간 추진했던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성과로 안정적 수익원이 창출됐고, 앞으로는 3단계 균형발전사업의 연계추진 및 대청호 규제를 친환경적으로 극복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영동군 정사환 부군수는 1~2단계 균형발전사업을 통해 와인명품화 조성 및 국악관광 핵심지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으며, 특히 3단계 균형발전사업에서는 복합테마관광 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충북연구원 최용환 남부분원장은 남부권 전략협의회 설치, 소프트웨어 정책 추진, 도농상생 관점의 지역균형발전 다원적 기능 강화 및 참여문화 조성, 중핵도시 설정 등의 남부권 균형발전정책 5가지 전략을 제안했다. 영동대 백기영 교수는 균형발전사업 가이드라인으로 콘텐츠 중심 권역개념 도입 및 대학중심의 지역활성화 구축 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여 특화사업의 선택과 집중, 농촌 어메니티 증진을 통한 귀농과 귀촌의 활성화 등의 기본방향에 부합되는 요건들을 제시했다. 남부권균형발전포럼 양무웅 위원장은 대도시권역의 과도한 집중은 내부적 발전역량을 저해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남부권 발전을 위해서 관광명소화 방안과 홍보위주의 소프트웨어 전략이 집중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충청북도,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관계공무원과 지역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해 남부권 발전 전략에 대한 진지한 담론을 마련하고,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건설소방위원회는 토론회에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은 소관 실국에 전달해 남부권 균형발전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영동 / 손근방기자
[충북일보] 충북 지방의회가 또 산으로 가고 있다. 회기 중 의정활동보다 자신들의 안위를 챙기는데 온통 고심인 모양새다. 충북 지방의회의 맏형격인 충북도의회는 현재 348회 정례회 회기를 진행 중이다. 전반기 마지막 회기로, 자체적으로는 지난 2년을 결산해야 하는 시기다. 그러나 도의회는 현재 후반기 의장 선출과 원 구성에만 혈안이다. 도의회 내부에서조차 "지나친 감투 경쟁은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다. 현재 도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을 앞두고 각 후보군들은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합종연횡도 마다않고 세(勢)결집이 한창이다. 도의회 안팎에서는 말들이 많다. 의장 후보는 새누리당 강현삼(제천2)·김양희(청주2)·최광옥(청주4) 의원 등 3명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저마다 지지층 확보에 몰두하고 있다. 지난 7일 저녁 김 의원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 초대받지 못한 의원들 사이에서는 강한 불쾌감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에 뒤질세라 강 의원 지지층도 14일 청주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이 두 모임 모두 사실상 후반기 의장 선출을 염두에 둔 결의대회 차원의 모임이었다. 여기에 최근 강 의원과 최 의원은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을 의장 후보로 추대하기 위해 최 의원이 양보했다는 후문이다. 이로써 후반기 의장 후보는 김 의원과 강 의원 간 양자대결로 개편,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회기 중인 점을 감안할 때 도의회의 본연의 역할과 기능은 뒷전으로 밀리는 분위기다. 이번 회기에서 충북도의 전반기 점검을 위한 대집행부 질문 신청은 단 한 건도 없다. 출범 2년을 맞은 초대 통합청주시의회 역시 여전히 맥(脈)을 짚지 못하고 있다. 줄곧 숱한 일탈과 구설, 의혹으로 곤욕을 치렀음에도 반성은커녕 남탓만 하고 있다. 시의회는 현재 진행 중인 청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에 대한 비판 보도를 막아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해 눈총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택 의원은 지난 15일 시 감사관실에 대한 행감에서 "시의회가 범죄 집단처럼 비춰지고 있다"며 "시에서 (언론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일부 동료 시의원들의 이권개입, 횡령 의혹 등 일탈에 대한 비판보도에 대놓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것이다. 의회 안팎에서는 시의회가 최소한의 자성이나 개선의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지방 의원들에게 쓰이는 의정비가 아까울 정도로 최근 돌아가는 지방 정치 실정이 형편없다"며 "도의회는 2년 내내 자신들의 안위에만 정신이 팔려 있고, 초대 청주시의회는 갖은 구설에 만신창이가 됐음에도 반성보다 핑계나 남탓만 일삼고 있다"고 꼬집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환자 상당수가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해야한다는 것을 몰라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습니다. 평일이라 내원 환자가 적어 우려했던 것만큼 큰 불편은 없었지만 주말은 걱정됩니다." 병원·의원 등 의료기관 진료 접수 시 반드시 신분증·의료보험증 등으로 신분 확인을 해야 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첫날인 20일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의 한 의원 간호사 김씨는 "제도 시행을 잘 모르는 분들이 꽤 많았다. 특히 평일 의원을 찾는 환자는 노인층이 많아 변경 사항을 빠르게 알기 어려워 한다"며 "다행히 제도 취지를 설명하면 환자 다수가 납득해 큰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본보가 청주지역 의료 현장을 확인한 결과 눈에 띄는 혼란은 없었다. 지역 유일 상급종합병원인 충북대병원부터 동네 병·의원까지 안내데스크 등 눈에 띄는 곳에 "진료 전 신분증을 꼭 제시해달라"는 내용을 포스터와 안내문 등으로 게시하고 있었고, 개별 병·의원에서 환자들에게 미리 신분증 지참을 당부한 덕분으로 보인다. 다만 만반의 준비에도 시행 첫날인 만큼 잡음이 없진 않았다.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한 내과 원무과 직원은 "신분증을 깜빡 잊은 다수의 환자의 스마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지나간 대경기 불황을 돌아봐도 지금처럼 현장의 일이 없었던 적은 처음입니다." 길어진 고금리 상황과 국제적 원자재 가격 인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넨싱(PF) 부실 위기 등의 악조건은 충북도내 건설경기를 더욱 얼어붙게 하고 있다. 건설 산업은 국가와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주요한 기간 산업으로 해당 산업의 장기화되는 침체는 내수시장과 경기 부양을 저해시키는 요소가 된다. 2022년 하반기부터 국내 건설·부동산 시장에는 금융 조달의 어려움과 인건·자재비 인상으로 공사비 상승, 수요 위축 등 건설 경기 위기 요인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악화되기 시작한 도내 건설 경기는 올해 건설자재 원가 상승·출하량 감소, 공공·민간 발주 위축, 건설 관련 사업체 폐업 증가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충북 건설 수주는 전년 동분기 대비 63.7% 감소했다. 건설수주 감소세는 최근 5분기 연속 진행 중이다. △2023년 1분기 -38.8% △2분기 -51.5% △3분기 -47.3% △4분기 -27.8% △2024년 1분기 -63.7%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충북일보] 청주시는 옥화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 주중 이용객에게 이용료 절반을 환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취지다. 시는 7월 12일부터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야영장, 트리하우스, 캠핑하우스 주중(일요일~목요일) 이용객에게 숙박 이용료의 50%를 청주페이로 돌려준다. 대상자는 청주페이 회원과 실물카드 소지자다. 지역주민 10% 주중 할인 혜택도 그대로 유지된다. 올해 예산(6천만원)이 소진되면 환급 혜택은 내년으로 넘어간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위한 추가 혜택까지 제공할 예정이니 많은 이용을 바란다"며 "더 자세한 내용은 자연휴양림 통합예약 사이트인 숲나들e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옥화자연휴양림은 1999년 136ha(헥타아르) 규모로 개장했다. 숲속의 집 18실, 산림휴양관 13실, 오토캠핑장 40면, 야외 물놀이장, 등산로, 숲체험 놀이터, 유아숲체험원 등이 갖춰져 있다. 오는 8월에는 트리하우스 2개동이 문을 연다. 캠핑하우스와 주차타워는 올해 안에, 옥화 치유의 숲은 내년 상반기에 각각 준공될 예정이다. / 김정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