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위탁 ‘주민 부담 가중‘ 우려

진천군이 상수도 시설 운영 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주민부담 가중 등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다.

군은 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의 하나로 2005년 5월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검토와 타당성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군의 상수도 시설 위탁 운영에 대해 김상봉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장은 군청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 위탁시 지자체에서 어마어마한 금액을 위탁비용으로 지출해야 한다”며 “2004년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수자원공사에 위탁한 충남 논산시의 경우 1년새 22억6천만원이나 민간위탁비용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상수도 민간위탁 운영시)가장 큰 문제는 수자원공사나 초국적 물기업이 물 공급을 맡게 되면 이윤논리에 좌우될 수밖에 없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은 “주민에게 위·수탁으로 인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위탁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주민의견 수렴, 계약 후 주기적인 성과 평가와 그 결과에 따른 조치(계약해지) 등의 규정이 올 1월에 법제화됐다”며 “위탁 추진시 군민들에게 위탁에 대한 내용을 공고하고 주민공청회와 군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위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자체의 상수도 시설 위탁 운영은 현재 전국 9개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고, 진천군을 포함한 36개 지자체가 위탁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진천 / 강신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