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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4.21 20:15:24
  • 최종수정2024.04.21 20:15:24
[충북일보] 의료 공백 사태 두 달이 지났다. 총선 후 돌파구가 마련될 거란 기대와 사뭇 다르다. 벼랑 끝 대치가 풀리지 않고 있다.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애꿎은 환자 피해만 늘어가고 있다. 분명히 정상은 아니다.

그나마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숫자에 대한 양보의 듯을 밝혀 다행이다.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 선발토록 해달라는 6개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였다. 증원 규모가 2천 명에서 1천700~1천 명까지 줄어들게 된 셈이다. 정부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타협안을 이끌어내겠다는 각오다. 그러나 의료계는 정부와 1대 1 대화만 고집하고 있다. 전공의들의 요구는 의대 증원 백지화뿐 아니다. 군 복무 기간 단축,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 자꾸만 요구를 늘려가고 있다. 의료대란 중에도 샅바싸움을 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의료공백사태로 고통 받는 환자가 한 둘이 아니다. 얼마 전엔 충북 보은에서 도랑에 빠진 뒤 구조된 33개월 아이가 상급종합병원 이송을 거부당한 끝에 숨졌다. 무려 9곳에 전원을 요청했는데 거절됐다. 상황은 갈수록 비관적이다.·피해신고 건수도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고 있다. 환자들의 고통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오는 25일부터 한 달 전 제출한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가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정부는 앞서 밝힌 대로 사회적 협의체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설득에도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는 협의체 참여에 부정적으로 보인다. 의협과 전공의들의 협의체 참여 거부는 참으로 안타깝다. 정부는 이미 2천 명 규모에서 물러날 수 있음을 밝혔다. 타협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만들어준 셈이다. 우리는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해 자신들의 주장을 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 여기서 증원 규모와 필수의료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내면 된다. 전공의들은 업무 복귀 조건으로 보건복지부 차관 경질, 군의관 복무 기간(38개월) 단축 등을 내걸고 있다. 이런 내용도 일방적 발표보다는 협의체에서 하는 게 효과적이다. 진지한 대화 자세는 국민 설득에도 유리하다. 앞으로 일주일은 의료대란을 막기 위한 마지노선이다. 그 시간동안 정부와 의료계는 반드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합의해야 한다. 파국을 막는 길은 의정의 상호 양보에 달렸다. 정부가 먼저 2천 명 증원에 대한 수정할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에도 속도를 내 복귀 명분을 줘야 한다. 의료계도 사회적 협의체에 동참할 때다.

정부는 모든 소통창구를 동원해서라도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 의료계도 생명을 살리려 의사가 되고자 했던 그 초심을 돌아가야 한다. 합리적인 의견 개진을 통한 대안 모색이 민주주의 원칙이다. 의정이 대화의 테이블에 마주 앉아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면 된다. 그래야 해결책도 찾을 수 있다. 목표를 위한 양보는 패배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뒷짐만 져선 안 된다. 정부와 여당이 그동안 못 한 걸 해 한다. 그게 수권 능력을 인정받는 길이다. 국민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는데 여야가 따로 일 수 없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보건의료 개혁 공론화 특별위원회'와 정부의 사회적 협의체는 유사하다. 그런 만큼 의료계가 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 그게 정상적인 야당의 태도다.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방법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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