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자원관리센터 기본계획부터 엉망

제천시가 450억원을 들여 조성, 운영 중인 '제천시 자원관리센터'가 당초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에서부터 발생량을 잘못 예측해 각종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달 28일 열린 제천시의회 155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되며 당시 기본계획 용역을 맡은 (주)도화종합기술공사 관계자와 당시 심의위원으로 참석한 윤석표 교수(세명대 환경과), 제천시 기술직 사무관 등 6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기본계획과 환경평가에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증인으로 나선 (주)도화 강호정 상무는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과업지시 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했다"며 "제천시가 환경부에 보고된 자료와 고암동에 반입되는 폐기물 량을 참고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답했다.

이어 "하루 평균 반입되는 가연성 쓰레기 70t 중 50t은 소각하고 나머지 20t은 매립하고 있는데 소각장 시설(50t)이 작게 산출한 것은 아니냐"는 박성하 의원의 질의에 대해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설치지침'에 따라 소각시설은 폐기물 총 발생량의 40% 이내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각시설 계획규모를 50t으로 산정했다"고 답했다.

여기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자원화 계획을 잘못 세워 과다한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와 악취와 매립연한을 단축시키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하루에 반입되는 음식물쓰레기 36.7t중 38.5%인 약 9.2t은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수거해 가축사료로 원형 재이용하고 나머지는 반입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지만 전량이 반입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강 상무는 "당초 축산 농가들이 개별수거를 원한다는 조사(제천시 주장)에 의해 계획했지만 음식물쓰레기에 염분농도가 높고 광우병 발생우려가 있어 농가들이 이를 꺼림에 따라 이 같은 현상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시 심의의원이었던 윤석표 교수는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 자원화 방법으로 사료화, 퇴비화, 하수합병처리 등을 고려했으나 제천시의 요구로 공법을 변경하면서 사료화로 바꿨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증인으로 나선 제천시의 연재욱, 김기덕 과장은 "회의에 참석했을 당시 전문성이 없어 의사표시를 할 수 없었다"며 "전문가(윤석표 교수)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특히 연 과장은 "전문 지식이 없는 부분에 공무원들이 참여해 심의를 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밝혀 각종 심의위원회 공무원 참여가 형식에만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입증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공무원, 시의회 및 진정한 전문가가 참여해 자원관리센터 및 쓰레기 처리의 종합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전반적인 재용역이 필요하다"고 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제천시가 1단계 사업으로 자원관리센터 내에 조성한 매립장 수명은 당초 2020년까지로 보고 있지만 예상 밖의 가연성 쓰레기 과대 반입과 소각장 운영의 패턴 상 그 기간이 상당히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