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2017년을 향하여

이충구

충북북부보훈지청 보훈과장

미국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 대만 총통과 대화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얼마전 트럼프는 타이완의 차이잉원 총통과 전화 통화를 함으로써 49년 동안 지켜져 왔던 관행을 깨 버렸다.

중국이 정당한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실시하지 않고 미국을 계속 속이고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보아 왔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의 비난에 대해 트럼프는 "중국이 화폐가치를 평가절하하고, 미국 상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며, 남지나해에 군사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미국과 상의하는가"라며 되받아쳤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역시 우리에게 녹록치 않은 상황을 안겨줄 것이다.

트럼프의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내정된 마이클 플린 예비역 육군 중장은 2016년 10월 일본을 방문했을 당시 북한의 현 김정은 체제를 오래 존속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주한 미국 대사를 역임했던 크리스토퍼 힐은 트럼프 당선자에 대해 말하면서 그는 더 쉽게 북한 핵을 공격할 결심을 할 수 있고, 더 빠르게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인물이라고 평했다.

이처럼 현재는 불안정한 시대이며 동시에 어려운 시대이다.

하지만 한반도 주변 질서의 변화는 위기임과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가장 절실한 것은 국민들의 하나된 마음과 힘이다.

우리 민족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단결된 힘으로 나라를 어려움에서 구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비군사적 대비 업무'가 선행되어야 한다.

'비군사덕 대비 업무'란 무력을 이용한 직접적인 방위활동을 제외한 간접적인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비군사적 대비의 주체는 전 국민이고 그 내용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을 망라한다는 점에서도 군사적 대비와는 구별된다.

그러나 비군사적 대비 여하에 따라 군사적 대비의 역량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군사적 대비 못지않게 중요하다.

국가보훈처는 수년 전부터 비군사적 대비 업무를 실시해 오고 있다.

지난 6년간 나라사랑교육 총괄부서로서 500만 명을 교육하였으며, 유엔참전국과 보훈외교를 강화하여 한미동맹 및 친한 세력 공고화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지역별·학교별 호국영웅 알리기, 국내·외 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 강화,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 등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일련의 업무들은 국민들의 호국정신을 함양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었다.

2005년 한국갤럽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미국과 북한이 전쟁 시 북한 편을 들겠다는 응답이 66%에 달했으나, 지난해 나라사랑 의식조사에 따르면 한미동맹이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72.2%에 달했다.

비군사적 대비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이번에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함을 물론, 북한 독재정권을 넘어서는 자유통일 강대국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