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지사 공약 사업 95% 완료…실체는?

민선6기 충북도 공약 추진 보고회서 허점 드러내
道 "완료·이행 76개, 나머지도 대부분 착착 진행" 자평
제2충북학사 등 지지부진 사업도 정상추진에 포함

[충북일보] 충북도의 민선6기 절반을 이끈 이시종 지사의 성적표는 어떨까.

도는 "대부분 사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도민들의 체감은 도의 기대에 크게 벗어난 모양새다.

도는 21일 오전 도청 중회의실에서 '민선6기 2년,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서 도와 도지사 공약사업 평가·자문위원회는 지난 2년 이 지사의 237개 공약을 점검, 추진실적 결과를 내놨다.

도는 총 237개 공약사업 중 완료는 24개, 이행은 52개 정상추진은 150개라고 발표했다. 미착수는 2개, 부진사업은 9개에 불과했다.

무려 95% 이상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그러나 사업 면면을 살펴보면 현재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사업들마저도 '정상추진'으로 분류한 사례가 적지 않다.

도는 '제2충북학사 건립 사업'을 정상추진에 포함했다. 각 시·군과 재원 분담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후보지 물색에 나서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제2충북학사는 건립 재원 분담 비율과 방법 등을 놓고 도와 11개 시·군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도가 부담해야할 45%의 재원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상당수인데다 시·군 간 재원 분담 비율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다. 때문에 제2충북학사 건립 계획은 좀체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 '정상추진' 중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청소년 직업체험관 건립 계획 역시 지난 2년 동안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입지 선정부터 진척이 없다. 당초 청주시 옛 연초제조창이나 청주문화산업단지 등이 검토되다가 이후 괴산군 자연학습원으로 변경됐으나, 최근 괴산 자연학습원을 유기농 직업체험관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 2년 넘도록 장소조차 구하지 못한 상황인데도 도는 '정상추진' 사업으로 분류했다.

환경전담국과 여성전담국 설치 공약은 이 지사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 실현될 수 있는 사안이지만, 현재까지만 보면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 지난 2014년 말 민선6기 첫 조직개편 당시 한 차례 거론되기는 했으나 결과적으로 환경전담국와 여성전담국은 탄생하지 않았다. 이 공약 역시 정상추진 범주에 포함되기보다는 '지연'이라는 표현이 보다 적확해 보인다.

도가 '완료' 사업으로 분류한 '성안길 주변 시민문화공간 조성 및 상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청주시가 추진한 성안길 풍물야시장 사업이다. 지난해 말 성안길 상권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예산 2억원이 투입됐지만 수개월만에 문을 닫은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힌다. 특히 도는 풍물야시장 사업을 추진하는 데 주도적인 입장도 아니었다. 공약사업이라고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해당 사업 추진에 실질적인 관여가 없었다.

실효성 논란으로 국정감사와 행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던 안심귀가서비스 또한 '정상추진' 사업에 포함됐다. 안심귀가서비스는 지난해 시범운영 당시 실적이 저조하고 운영상 미흡한 점이 도출되기도 했다. 현재는 과거부터 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일부 자율방범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도의 역할이 미미한 실정이다. 도내 전역으로 확대해 추진하겠다는 목표는 사라진지 오래다. 전형적인 '부진' 사업이나 다름없다.

이에 도 관계자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시·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공약 실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수 정상추진에 포함된 것"이라며 "체감되는 만큼의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공약사업 추진과 점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