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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배제 서울~세종 고속도로 노선 놓고 충북 정치권 '시끌'

  • 웹출고시간2016.05.15 15:48:45
  • 최종수정2016.05.15 15:49:13
[충북일보] 서울~세종 고속도로 노선과 관련, 충북 정치권이 시끄럽다.

최근 새누리당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이시종 충북지사를 겨냥, 충청권 시·도지사의 합의에 따른 서울~세종 고속도로 노선을 문제 삼자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정 의원 책임론을 들고 나오며 맞섰다.

더민주 충북도당은 15일 성명을 내 "정 의원이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충북을 경유하지 않는 것에 대해 엉뚱하게 이시종 도지사를 비판했다"며 "작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비난했다.

도당은 이어 "충북을 경유하지 않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2009년 정 의원이 충북지사로 재임하던 시절에 이미 인정한 노선이다"며 "당시 정우택 지사는 모든 절차를 끝내고 착공만 남겨둔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포기하고,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건설을 인정해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시종 지사는 민선5기 들어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반대하고 대신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다시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을 중앙당 공약으로 채택했다"며 "충북을 제외한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합작품"이라고 공박했다.

도당은 "서울~세종 고속도로 노선이 잘못됐다면 집권당 의원으로서, 노선을 인정해 준 전 충북지사로서 책임을 지는 자세가 우선돼야한다"며 "정 의원은 궤변으로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본인의 잘못에 대해 먼저 충북도민께 사죄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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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