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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형 사막을 건너다' ①메말라가는 충북, 사막화되는 지방

충북형 식품·의료사막을 현명하게 건너는 방법
도내 행정리 75% 식품 소매업 '부재'
농촌 고령자·저소득층 신선식품 접근성 하락
도내 과반수 지자체 종합병원 없어
의료취약·인구소멸지역 '대부분 일치

  • 웹출고시간2024.08.13 18:03:04
  • 최종수정2024.08.20 16:20:18

편집자주

누구나 어디서든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이런 일상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최근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사막에서 물을 구하기 힘든 것처럼 '신선한 식품, 질 좋은 의료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급증해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른바 '식품·의료사막화'로 일상 생활에서 큰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신선식품으로부터의 배제와 고립은 질병 발생과 의료시스템에서의 차별과 고립으로 연결된다. 이는 교통비·의료비를 비롯한 추가 비용 지출에 따른 경제 상황 악화로 이어진다. 경제력 저하는 시민들을 다시 식품·의료사막으로 내몬다. 이런 악순환의 연결고리로 인해 주민들이 지역을 떠난다. 이에 본보는 도내 식품·의료사막의 실태를 살펴보고, 기초생활서비스 부족과 지역소멸과의 관계성을 점검해 본다. 또 국내외 선진지 대응 사례를 통해 지역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과 충북이 대비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충북일보] ◇"어떤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든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다."

균형잡힌 영양과 질 좋은 식품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기회의 확보는 국민의 기본 권리다. 이가운데 '언제든' 마트와 편의점을 방문하고 신선한 식품을 구할 수 있다는 일상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집 근처 편의점부터 마트, 시장까지 언제든 원한다면 신선·로컬푸드 코너의 신선식품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익숙지 않은 상황이다.

2000년대 들어 건강한 식료품 섭취를 통해 건강할 권리는 단순히 '먹고 때우는' 것을 넘어 복지차원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 문제로 인식된다.

충북도내 인구소멸지역 분포.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선식품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이가운데 신선한 식료품 접근성이 떨어진 지역, 이른바 '식품사막(Food Deserts)' 현상은 주민 생존 위협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식품사막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은 식사의 영양 밸런스를 맞추기 어렵고, 가공식품 등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 식품사막이 건강 문제로까지 확대되는 이유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충북 3천25개의 행정리 가운데 2천270개(75.04%) 행정리는 해당 행정리 안에 음식료품 소매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도내 지역 10곳 중 7곳은 식료품을 구매할 가게가 없다는 뜻이다.

'읍·면내' 음식료품 소매업이 있는 곳은 2천103곳이었으며, 읍·면 외 △'10분 이상~19분 미만' 82곳 △'20분 이상 29분 미만' 38곳 △'30분 이상 39분 미만' 34곳 등으로 집계됐다.

이중 괴산군은 279개 행정리 중 32개(0.115%)의 행정리만 소매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사막 현상은 특히 고령화·공동화 현상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 '농촌'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저소득층과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의 경우 디지털기기 활용에 익숙지 않아 온라인 유통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

충북 행정구역별 행정리내 소매점 비율

교통 수단도 활성화 돼 있지 않은 지역민일수록 충분한 양과 질의 식료품 확보는 더욱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충북 3천25개 행정리 중 대중교통이 없는 마을은 116개(3.83%)다. 시내버스가 마을 내에 운행되는 2천900곳 중 1일 평균 1~3회 운행되는 곳은 423개, 4~6회 운행되는 곳은 986개에 달한다.

충북의 소멸위험지수는 지난 3월 기준 0.487로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했다.

지역 내 거주 인구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소비는 곧 식료품점과 같은 소매상의 폐점으로 이어진다. '공급과 수요' 경제 논리에 따른 이같은 현상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로 인해 식료품 구입이 더 어려워지는 '쇼핑 난민·쇼핑 약자'가 증가할수밖에 없다.

지역인구 소멸에 의한 식료품 공급 체계의 붕괴는 상점 감소에 의한 이동거리 확대 뿐만 아니라 빈곤 또는 사회로부터의 고립 등에 의한 경제적·심리적 거리도 확대시킨다.

'식품사막'을 경제적 관점만이 아닌 복지적·지역적·사회학적 등 다각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대책을 세워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5월 괴산군의회 김주성 의원은 군의회 32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농촌지역에 식료품 소매점이 사라지고 있어 농촌주민들이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농촌에 식료품 소매점이 폐업하는 이른바 '식품 사막'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인구감소로 수익성이 없기 때문"이라며 "고령자가 대부분인 농촌주민들은 신선하고 안전한 식료품을 구입하기 어려워 영양 불균형과 건강악화 등이 우려된다"라고 강조했다.

충북 도내 의료취약지역 분포.

◇"식품·의료 불균형, 지역 존속에도 영향"

의료 분야에서도 사막화 현상이 관측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산어촌 등 지역 간 의료여건 격차는 공공연한 문제다.

국내 공공병상 비중은 전체 병상의 9.7%(2019년 기준) 정도다. 민간 의료시설 위주의 한국의 의료체계에서 병·의원은 인구가 많은 대도시로 쏠릴 수밖에 없다. 자연스럽게 소도시나 농산어촌 지역은 의료자원의 부족을 겪는다.

농촌이 많고 도시라도 도농복합적 형태의 충북의료 여건은 타 지역에 비해 미흡한 편이다.

통계청 e-지방지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인구 1천 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는 서울이 5.0명인 반면 충북은 2.4명으로 전국 평균(3.2명)을 밑돈다.

충북 내에서도 지역별로 보건의료 격차는 존재한다.

충북의 응급의료기관은 총 21개소로 △권역응급의료센터 1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5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9개소 △응급의료기관 외 응급실 운영기관 6개소다.

도내 하나뿐인 권역응급의료센터 충북대병원을 비롯해 지역응급의료센터와 기관 15곳 중 6개가 청주시에 위치한다. 청주권에서 멀어지면 응급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의료 기관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게다가 도내 과반수의 지자체에는 종합병원이 아예 없다. 충북에는 총 13곳의 종합병원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옥천군에 분포돼 있다.

의료 사막화 현상은 단지 지역간 의료 인프라 불균형 문제에서 끝나지 않는다.

충북이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상황에서 진료 공백 혹은 낮은 품질의 의료 서비스는 인구 소멸을 가속화 할 우려가 있다.

도내 의료취약지역과 인구소멸위험 지역이 거의 일치한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2023년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연구'에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등 도내 5개 지자체를 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방소멸 2024: 광역대도시로 확산하는 소멸위험' 보고서에서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으로는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옥천군 6곳을, 소멸 위험 진입 지역으로는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증평군 4곳을 꼽았다.

의료취약지역으로 선정된 도내 5개 지역이 고스란히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으로도 지목된 것이다.

인구소멸 위험지역과 의료취약지역의 상관관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육현섭 충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주임연구원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의료 인프라 구축 필요성' 연구를 통해 전국 250개 시·군·구 지역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구소멸 위험지역과 의료취약지의 상관계수가 약 0.72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상관계수가 0.6 이상이면 관련이 있다고 해석하므로 이들의 특성은 상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식품과 의료 등 지방 사막화 현상은 지역의 존속 여부에까지 영향을 끼친다. 사막화 현상을 단순한 경제·의료적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지역을 떠난 주민들이 돌아올 만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모색해야 할 때다.

/ 임선희·성지연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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