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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5.24 17:43:41
  • 최종수정2016.05.24 17:43:41
[충북일보] 충북도와 청주시가 서울~세종 고속도로 노선과 관련, 최적의 안을 찾기로 했다. 여론 수렴을 위한 도민토론회 개최에 합의했다. 모처럼 지역발전을 위해 협치 하는 모습이다.

충북도는 청주시가 추진하는 연구용역에 공동으로 참여키로 했다. 청주시는 도가 제안한 도민토론회에서 여론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충북도가 "최적의 고속도로 노선 채택을 위한 공동 연구용역을 해보자"는 청주시의 제안을 수용한 셈이다.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어느 특정 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업이 아니다. 충북발전과 청주시 편리를 위해 도민 의견이 중요하다.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만 생각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 누구를 위한 토론회인가라며 시비를 걸 수도 없다.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는 당연하다. 특히 이번 사안은 충북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중부고속도로 확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더욱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우리는 충북도와 청주시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많은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도내 시·군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 점에서 충북도와 청주시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깨달은 셈이다.

각자 다른 의견을 인정할 각오를 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이제 누구의 논리와 주장이 더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느냐가 관건이다. 그런 다음 협의와 타협으로 조율하면 된다. 협치는 어려운 게 아니다. 지금의 방식으로 합의하고 조율하면 그게 협치다.

충북도와 청주시가 '타이밍'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 두 기관이 보다 적극 나서 상생의 안을 만들어냈으면 한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이 나오면 전 도민의 응집된 힘으로 뭉쳐야 한다. '골든타임'이 지나가면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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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