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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에 무너진 충청권 공조…'정략적 허울이었나"

KTX 서대전역 경유·세종역 신설·중부확장 놓고 분열·반목 지속
제2경부 노선 '충돌 양상'
"정치권, 갈등만 부추겨"

  • 웹출고시간2017.04.03 21:52:58
  • 최종수정2017.04.03 21:52:58
[충북일보] 충청권이 분열과 반목의 연속이다.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둘러싼 정치적 셈법이 복잡하게 전개되는 과정에서 충청권 공조는 허울만 남았다.

앞서 지난 2015년 초 호남고속철도 노선이 확정되기 전 서대전역을 경유 논란으로 충청권 지자체는 반목했다.

충북은 KTX오송역의 기능과 위상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며 서대전역 경유를 반대했다. 반면 대전은 호남선 운행 횟수의 상당량을 서대전역에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과 세종의 셈법도 복잡하게 돌아갔다. 정치권은 눈치 보기 바빴다.

여기에 KTX세종역 신설 논란이 불거지면서 충청권은 사분오열(四分五裂)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해찬(세종) 의원과 이춘희 세종시장이 세종역 신설을 추진했고, 충북과 충남은 반발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붙은 중부고속도로 확장과 제2경부고속도로 신설 논쟁은 아직도 논쟁이 뜨겁다.

최근 충북도와 청주시가 소모적 논쟁을 잠시 접고 제2경부(서울~세종고속도로)의 청주 경유에 힘을 모으기로 했지만, 이번엔 주변 지자체와 충돌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청주시는 서울~세종고속도로 노선에 대해 청주 경유를 전제한 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최종 안 확정이 임박한 시점에서 또 다시 의견은 갈리고 있다.

'제2경부고속도로 청주남이분기유치위원회'는 3일 발대식을 열고 남이분기점을 통과하도록 노선이 결정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세종시는 서울~세종고속도로의 청주 경유를 반대하고 있다.

충청권의 SOC사업을 둘러싼 논쟁은 해묵었다.

선거철마다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는게 되풀이되고 있다.

이번 서울~세종고속도로 노선과 관련해서도 각 정당, 각 후보들에게 공약화를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지없이 선거용으로 전락할 우려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충청권의 공조는 정략적인 계산에 불과한 허울이었다"며 "특히 세종시 건설에 따른 SOC가 충청권 분열의 원인이 되고 있지만, 정치권은 중재는커녕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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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