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서울~세종 고속도로 노선변경 왜 꺼냈나

정우택 의원 노선변경 동조, 이시종 지사 입장표명 요구
이 지사 "서울~세종 노선 청주 가까우면 중부확장 불리"
"8년논란 접고, 이제는 지역이익 위한 최선책만 찾아야"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서울~세종 고속도로 종점을 세종시와 오송으로 이원화할 수 있도록 세종시~오송 간 지선도 사업구상에 포함시켰다.
　
이로써 서울~세종 고속도로 조기착공을 희망한 세종시, 충남권을 주장을 수용하고, 중부고속도로 확장에 올인한 충북도의 건의도 수용하는 차원에서 타당성 재조사 후 추진을 약속했다.
　
국토부는 서울~세종 신설 및 중부고속도로 확장으로 교통혼잡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혼잡구간 209㎞를 60% 가량 줄여 89㎞로 낮추고, 통행 속도 역시 중부고속도로(73→83㎞), 경부고속도로(65→71㎞) 등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당시 국토부 발표에 대해 충청권 각 지자체는 특별한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또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정치권도 대체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더욱이 청주시 역시 서울~세종 고속도로 신설 및 중부고속도로 확장과 관련해 특별한 토를 달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해 전개된 국회 상임위 차원의 예산확보 활동 과정에서도 확인됐다.
　
이후 새누리당은 지난 4·13 총선에서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1번 공약으로 채택했다.
　
새누리당 소속 경대수(증평·진천·음성),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이종배(충주) 의원도 적극 동의한 사업이고,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도 특별하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들은 각각 국회 정무위와 국토위, 농해수위, 예결위 등에서 활약하면서 중부고속도로 확장관련 예산을 포함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세종 고속도로 노선갈등을 뒤늦게 부채질한 청주시의 의도가 궁금하다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앞서, 충북도는 민선 4기 정우택 지사 시절부터 제2경부고속도로 신설보다는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에 매달렸다.
　
지난 2008년 3월 말 국토해양부의 제2경부고속도로 사업계획 발표를 앞두고 지역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충북 통과 노선'에 대한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하지만, 충북도는 충북 통과 노선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당시 언론은 "지난 91년 당진∼청원∼보은∼상주∼영덕을 연결하는 동서고속도로 구간 중 '당진∼청원' 구간이 '당진∼대전 '구간으로 변경되면서 '청원∼공주' 구간이 제외된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충북도는 2008년 8월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 부활 및 제2경부고속도로 충북 통과 구간 확대 등을 촉구하는 등 '두마리 토끼'를 쫒는 모습을 보여줬다.
　
2009년에도 대전시가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를 대전까지 확대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충북도는 제2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되면 경부고속도로 교통량 분산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민선 5기 출범 후 2012년에도 논란은 계속됐다. 2014년에도 논란은 이어졌다. 특이한 것은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경우 선거 때마다 논란을 불러왔다는 점이다.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중앙당은 전격적으로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시종 지사는 발끈했다. 새정치연합 충북도당은 당시 성명을 통해 "제2경부고속도로는 충북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며 "오히려 중부고속도로를 기반으로 발전하는 충북산업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지도부는 2014년 5월 29일 "서울∼세종 고속도로 문제가 검토되고 있다"며 "그 노선에 충북이 포함되도록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의원은 2014년 7월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승환 장관을 상대로 "지난 2009년 중단된 제2경부고속도로 기본계획을 지역 균형발전을 포함한 총체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질의했고, 서 장관도 "제2경부고속도로 기본계획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렇듯 8년 가까운 논쟁 끝에 교통정리가 이뤄진 서울~세종 고속도로 신설 및 중부고속도로 확장이 향후 정치적 논란의 소재로 활용될 경우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세종 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동시에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신 중부고속도로 혼잡구간에 대한 확장은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시종 지사는 1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가 청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 추진은 더 불리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오송 등 청주 지역을 지나면 중부고속도로 물동량이 줄어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타당성 조사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제한 뒤 "서울~세종 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모두 기점이 경기 구리"라며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의 B/C(비용 대비 편익 비율)를 높이려면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서쪽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에겐)좋다"고 강조했다.
　
여의도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서울~세종 신설 및 중부고속도로 확장과 관련된 논란은 이제 끝내야 한다"며 "중앙 부처와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지역 내 이견도 해소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넌센스'라는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