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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1.24 18:26:31
  • 최종수정2015.11.24 18:26:30
[충북일보]정치권의 '약속 불감증'이 만성에 가깝다. 정책과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전략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 충북경유 약속도 '공염불(空念佛)'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세고속도로 충북 경유 노선 신설을 약속했다. 그런데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서세고속도로의 종점(終點)으로 서세종 IC가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세종 IC로 확정될 경우 서세종 IC는 공주시에 인접한 세종시 장군면에 들어서게 된다. 거리상 충북을 경유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새누리당의 충북 경유 노선 신설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것이란 예상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충북 경유 노선이 신설 되려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종점이 동세종 IC로 변경돼야 한다. 그래야 진천군 백곡면 산악지대(3㎞ 정도)를 터널로 통과하게 된다. 그런 다음 청주시 옥산산업단지와 오송생명과학단지 등을 거쳐 세종시에 진입할 수 있다.

충북은 세종시와 상생을 위해 무던히 노력하고 있다. 이번 서세고속도로 건설 확정도 상호 협력의 결과다. 그런 점에서 충북경유 노선 약속이 공염불이 돼선 안 된다. 아무리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정치권이라도 이 약속만은 지켜야 한다.

공염불은 실천할 생각이나 능력이 없이 떠들어 대는 주장이나 선전을 이르는 말이다. 불가에선 염불을 신심이 없이 입으로만 외는 경우를 이른다. 정치권에선 주로 공수표(空手票)나 구두선(口頭禪)이란 말과 상통한다.

공염불이 되지 않으려면 우선 정부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동안 청사진만 그럴싸하게 내놓고, 결과물 없었던 정책도 숱하게 많았다. 발표만 요란하고, 몇 년 지나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것이 한둘이 아니다. 대개는 포퓰리즘이다.

충북경유 노선 신설 약속은 선거 때 등장했다.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공염불이 되지 않기 위해 정부의 실천 철학이 필요하다. 치밀한 정책과 실현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당장 표심을 얻으려는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휘둘려선 절대 안 된다.

실질적인 교통체계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안성~세종 간 2단계 구간의 노선은 아직 결정된 게 아니다. 앞으로 충북 노선에 대한 득실을 철저하게 따지면 된다. 그 때 결정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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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