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국토교통부의 서울~세종 고속도로 2016년 말 착공과 중부고속도로 확장 타당성 조사와 관련된 지역 사회의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당장 중부고속도로 확장 관련 사업비가 내년도 국비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을 놓고 일부에서는 부정적인 평가도 적지 않다.
하지만, 여의도 정치권의 대체적인 평가는 '아쉽지만 충북 입장에서 나쁘지 않다'라고 요약되고 있다.
◇안성~세종 2단계 사업 주목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1단계와 2단계로 구분된다. 서울~안성(71㎞) 1단계와 안성~세종(58㎞) 2단계다.
1단계는 내년 말 착공된다. 충북과 직접 관련이 있는 2단계는 오는 2020년 사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1단계를 먼저 추진하는 것은 포화상태에 놓여 있는 경부고속도로 교통량을 분산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상대적으로 교통량 측면에서 여유가 있는 안성~세종 구간은 순차적으로 추진하되, 민자 고속도로로 건설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은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중앙당 공약으로 제시했다. 당시 야당 소속 이시종 후보는 '충북 홀대론'을 제기하면서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대표 공약으로 맞섰다.
이후 충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서울~세종 고속도로에 충북 노선 포함에 대해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당초 진천군 산악지대를 거쳐 옥산~오송을 경유한 뒤 동세종으로 진입할 수 있었던 2단계 노선이 서세종 진입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매우 아쉬운 포인트다.
◇중부고속도로 확장 '넘버 1' 과제
이시종 충북지사는 민선 5~6기에 걸쳐 틈만 나면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정부에 건의했다. 청와대를 방문하고, 기재부와 국토부, 국회 등을 수차례 방문하면서 중부고속도로 확장이 충북의 역점사업임을 강조하면서 끊질긴 예산확보 투쟁(?)을 벌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올들어 무려 7차례에 걸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중부고속도로 확장에 대한 예산반영을 요구했다.
같은 상임위 소속 새누리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 의원도 중부고속도로 확장 및 충북에 도움이 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신설을 수차례 건의했다.
이 결과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은 비록 내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지난 8년 동안 공전을 거듭하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게 됐다.
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오는 2017년 예산반영시 중부고속도로 최대 혼잡구간인 대소IC~서청주 IC 구간은 오는 2018년 우선 착공될 가능성이 보인다.
다만,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에 대한 수요재조사가 아닌 타당성 재조사로 결정된 것은 다소 아쉬운 대목이다. 수요 재조사가 실시되면 훨씬 더 착공시기를 앞당길 수 있었지만, 타당성 재조사는 내년에도 예산확보 활동에 주력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겨 놓았다.
◇변재일 '오송 지선' 확보 일등공신
충북도와 세종시는 그동안 서울~세종 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동시에 추진해 왔다.
도는 그러면서 중부고속도로 호법~오창IC 확장에 오창~오송역 간 6차로(현재 4차로) BRT 건설을 건의했다.
정부는 중부고속도로 확장과 오창~오송역 간 BRT 사업 모두에 대해 선뜻 동의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충북도의 입장을 깡그리 무시한 것도 아니다.
이 과정에서 당초 논의되지 않았던 서울~세종 고속도로와 오송역을 연결하는 지선(支線)이 포함된 것은 국토부가 선택한 '신의 한수'로 평가된다.
서울~세종 고속도로와 관련된 충청권 지자체 간 갈등을 충청권 상생모드로 전환시킨 선택으로 볼 수 있다.
세종~오송역 간 지선을 관철시킨 일등공신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변재일(청주 청원·사진) 의원이다.
변 의원은 국토위와 예결특위는 물론, 국토부·기재부 등과 업무협의를 통해 충북이 완벽하게 배제된 서울~세종 고속도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고, 대안마련을 촉구했다는 후문이다.
◇통합시 중서부 외곽 대형 호재
변 의원이 세종~오송역 지선에 높은 관심을 가졌던 것은 그동안 보여준 행보를 보면 쉽게 이해된다.
변 의원은 지난 7월 정부의 추경에서 옥산∼오창 간 민자고속도로 보상비 50억원을 증액·확보했다.
정부의 SOC 분야 예산이 2천500억원이나 감액된 상황에서 변 의원의 50억원 확보는 당시 상당한 쾌거로 평가됐다.
변 의원은 또한 지난 18일 기공식을 가진 경부고속도로 옥산휴게소에 하이패스 나들목도 유치했다.
중부고속도로 오창 IC와 경부고속도로 옥산 연결 민자고속도로, 오창~오송 BRT 도로에 서울~세종 고속도로 지선(연기~오송역)이 연결되면 통합시 서북부권인 오창~옥산~오송 산업벨트가 대형 호재를 맞을 수 있다.
여기에 지난 18일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절차에 착수한 현도 일반산업단지 101만2천954㎡와 연계하면 통합시의 남서부권 및 서북부권은 핵심 산업벨트로 성장할 수 있다.
여의도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충북의 입장에서 볼때 서울~세종 고속도로에 오송역 연결 지선을 확보하고, 오는 2018년 중부고속도로 대소IC~서청주 IC 구간 확장공사에 착공하면 최대 성과가 될 것"이라며 "이제 서울~세종 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차원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