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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경부고속도로 논란 '검찰 고발사태'로 비화

충청광역행정協 제2경부 건의문 '갑론을박'
윤진식 "청와대에 조기착공 건의해놓고 이제 와서 거짓말"
이시종 "외교적 수사에 불과 집권당 공약 포함과 무게 달라"

  • 웹출고시간2014.05.26 20:00:30
  • 최종수정2014.05.26 19:59:28
제2경부고속도로 노선을 둘러싼 새누리당 윤진식 후보와 새정치연합 이시종 후보 간 공방전이 결국 검찰 고발사태로 이어졌다. <관련기사 2면>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26일 "민선 5기 충북도는 지난 2011년 8월 31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충청권광역행정협의회에서 제2경부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청와대에 건의했다"며 "그래놓고 이제와서 이시종 후보와 새정치연합 충북도당은 제2경부고속도로 노선에서 충북 구간이 배제됐다며 윤진식 후보를 비난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당은 그러면서 "이 후보와 새정치연합 충북도당은 제2경부고속도로 노선과 관련해 허위의 사실을 유권자들에게 공표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 후보와 새정치연합 충북도당을 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시종 선거대책위원회는 반박 성명을 통해 "충청권광역행정협의회의 단순 건의와 집권당인 새누리당 공약에 포함된 제2경부 문제는 무게가 다르고 차원도 다르다"며 "충청권광역행정협의회는 말 그대로 단순 회의체 성격의 협의 기구이지, 구속력 있는 집행기관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선대위는 이어 "당시 충북은 청주공항 활주로 연장과 과학벨트 기능지구 문제 등을 포함 시켰고, 같은 방법으로 다른 광역단체들이 제2경부고속도로 등 자신들의 현안을 포함시켰다"며 "이에 따라 충북도는 제2경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협의 내용에 포함한 것을 수용한 것으로 일종의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 선거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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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