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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주시, 서울~세종 고속도로 노선 접점 찾는다

  • 웹출고시간2016.05.23 16:05:22
  • 최종수정2016.05.23 19:58:40
[충북일보] 충북도와 청주시가 최근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노선과 관련, 최적의 안을 찾는데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도는 청주시가 추진하는 연구용역에 공동으로 참여키로 했고, 청주시는 도가 제안한 도민토론회에서 여론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도와 청주시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노선 변경 요구를 위한 기술적 방안, 지역발전에 끼치는 영향과 타당성,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인 분석을 진행키로 했다.

용역 결과는 올해 하반기에 나올 예정이다.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청주 경유가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오면 도와 청주시는 국토교통부 제시안(청주 미경유)을 수용키로 했다.

반대로 중부 확장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오면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청주 경유를 도와 청주시가 국토부에 함께 건의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도는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청주시 경유노선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다"라며 "도내 모든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와 공동연구용역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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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