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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 고속道 청주 배제 합의한 사실 단 한 번도 없다"

충북도, 새누리당 주장 반박
"이 지사와 충청권 국회의원
광역단체장간 야합한 적 없어"

  • 웹출고시간2016.10.26 17:53:35
  • 최종수정2016.10.27 08:42:17

서울~세종고속도로 노선과 관련 새누리당 충북도당이 제기한 야합의혹에 대해 26일 조병옥 충북도 균형건설국장이 반박하고 있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 속보=서울~세종고속도로가 청주를 경유하지 않게 된 배경에 더불어민주당 이시종 충북지사와 같은 당 충청권 국회의원·광역단체장 간 '야합'이 있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충북도가 재차 반박하고 나섰다.<6일자 4면, 25일자 2면>

조병옥 충북도 균형건설국장은 26일 브리핑에서 "서울~세종고속도로 노선은 2008년 9월 시·종점을 구리와 세종으로 노선을 정한 이후 현재까지 조금도 변경된 사실이 없다"며 "처음부터 지금까지 청주를 경유하는 노선은 발표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조병옥 국장은 "다만 2011년 11월 국토교통부가 기존 노선 중 세종시 전동면에서 오송읍까지 6.4㎞의 지선을 연결하는 내용만 추가로 포함해 발표했을 뿐"이라며 "(새누리당 주장대로) 지난해 9월 충청권 국회의원과 시도지사들이 모여 고속도로 명칭을 변경하거나 당초 노선을 변경해 정부에 건의한 사실은 적혀 없다"고 일축했다.

이날 조 국장은 지난해 9월 충청권 4개 광역지자체장이 서명한 문제의 공동 합의문 전문도 공개했다.

조 국장은 "당시 합의문은 오로지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살려내고자 한 것이지 명칭이나 노선을 바꾸고자 양보·야합이 있었던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서울~세종 고속도로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더이상 도민을 혼란케 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했다.

새누리당 충북도당과 송태영 위원장 등은 지난 5일과 24일 두차례에 걸쳐 "이시종 충북지사가 서울~세종 고속도로 노선의 청주 미경유에 관해 충청권 광역 지자체장들과 공동합의문에 서명하면서 사전에 합의가 있었다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충북도와 청주시는 지난 8월 서울∼세종고속도로 노선의 청주시 경유와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공동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오는 11월 초 중간용역보고회를 앞두고 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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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