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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호 "제2경부, 세종시 빨대현상 대책 세워라"

  • 웹출고시간2015.11.19 14:08:56
  • 최종수정2015.11.19 14:08:56
[충북일보] 내년 총선을 중비 중인 권태호 변호사가 국토교통부의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계획 발표와 관련, 세종시 빨대효과를 우려했다.

권 변호사는 19일 성명을 내 "충북을 경유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된 서울~세종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울에서 세종까지 이동 시간은 한 시간 남짓(74분)에 불과할 전망"이라며 "중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가 전담하다시피 한 충청권 교통 수요의 상당량이 신고속도로로 흘러가는 것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세종시 관문역 역할을 했던 오송역의 위상에도 치명타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충북도가 최소한의 방어수단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팔짱만 끼고 있다는 점은 실로 개탄스럽다"고 꼬집었다.

권 변호사는 "이 지사는 이제라도 자신의 무능과 무책임을 도민에게 사죄하고 시민사회, 정치권, 전문가 그룹, 출향인사를 망라한 범도민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며 "세종시 빨대현상 저지를 위한 3대 과제뿐 아니라 무상급식, 항공정비(MRO) 사업, 경제자유구역 등 산적한 현안 전반을 범도민 기구와 상의해 무너진 리더십을 다시 세우기를 충언한다"고 밝혔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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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