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 놓고 '엇갈린 전망'

정·관가 안팎서 '5조6천억 vs 5조 vs 4조8천억' 엇갈려
이시종 지사, 5조6천억원 목표설정 후 5조원 달성 희망
지역영향력 약화, 대선 앞두고 전략적 예산편성 걸림돌

이 가운데 5조원을 달성하면 올해보다 4천억원 이상 증액시킬 수 있는 데다 사상 첫 5조원 돌파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도는 이를 위해 중앙부처에 건의할 국비예산 사업을 무려 1천여 개나 준비하고 있다.

다수의 계속사업은 물론이고, 적지 않은 신규사업도 건의사업으로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와 충북도 공무원들의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은 이미 각 중앙부처와 국회는 물론, 청와대 안팎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 지사의 경우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이지만, 당적과 상관없이 여야를 넘나들면서 예산확보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당 내에서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집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충북도의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활동이 쉽게 진행될 가능성이 여전히 희박한 상태다.

무엇보다 내년도 예산은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예산에 해당된다.

물론, 오는 2017년에도 박근혜 정부가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지만, 실제 예산투입은 오는 2018년 2월 취임 예정인 다음 정부에서 이뤄지게 된다.

이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한 정부·여당은 매우 전략적인 방침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을 앞두고 전략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흩어진 민심을 보듬는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이럴 경우 특정 지역의 경우 예산홀대를 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충북도 입장에서 볼때 지난해와 달리 올해 예산확보 활동 과정에서 대비해야 할 변수가 더 늘어난 셈이다.

또한 충북 출신 국회의원들의 국회영향력 약화도 새로운 변수도 대두될 수 있다.

19대 국회에서 최고위원, 상임위원장, 비대위원 등으로 중량감을 보여줬지만, 20대 국회 전반기 원내지도부 및 당직, 국회 상임위 배분 등에서 충북 출신 국회의원 상당수가 들러리로 전락할 우려도 높다.

이를 종합할 때 올해 국비예산 4조5천897억원을 기준으로 내년도 국비예산 4조8천억원 달성도 힘겨울 수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정부예산 증가율 등을 고려하면 올해보다 5천억원 이상 증액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여의도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일단 20대 국회 상임위 배분과정에서 꼭 상임위원장은 아니더라도 핵심 상임위에 포함되도록 지역 출신 여야 국회의원들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국토교통위원회와 기재부를 피감기관으로 기획재정위 등을 적극 공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충북도와 일선 시·군들도 국비대상 사업갯수를 늘려 용역비, 설계비 등 소액예산에 치중하지 말고, 한꺼번에 500억~1천억원 가량 반영시킬 수 있는 핵심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여야 국회의원들과 수시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