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비상사태 책임 온전히 국회가 져야

[충북일보] 입법비상사태가 기어코 벌어졌다. 오는 4월13일 총선이 3개월여 앞이다. 그런데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았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이 된 셈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국회의원 선거구 구역표'의 효력을 지난해 12월31일까지로 한정했다. 결국 현행 246개 선거구가 법적으로 무효가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육책을 내놨다.

선관위가 내년 제20대 총선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잠정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올해 12월31일까지 등록 및 수리를 마친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1월8일까지 잠정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1월1일 이후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들은 등록 신청은 접수하되 수리하지 않을 방침이다. 내년에 등록 신청한 후보자들은 선거 운동이 금지된다다는 얘기다. 이래저래 임시방편 수준을 넘어설 수 없는 조치다.

여야의 무책임과 정치력 부재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절충점을 찾지 못하는 극단의 이기심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이미 예고한 대로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밖에 달리 길이 없다.

이렇게 될 경우 현행 지역구 246석, 비례 54석이 될 것 같다. 비례대표를 줄여 지역구를 7석 늘리기로 한 방안에 비해 농촌지역 선거구가 훨씬 많이 줄어들게 된다. 농촌지역 의원들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그래도 선거구획정을 마무리해야 한다. 그래야 지금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나쁜 변수를 예상치 못하는 건 아니다. 직권상정 안에 여야 의원 다수가 반대표를 던지면 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국회의원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원칙 없는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 못하는 대의민주제다. 지금대로라면 없는 게 낫다. 대의민주제를 다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