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가을, 진상(眞相)을 키우자

김기영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얼마 전 방영종료한 KBS드라마 '어셈블리'는 무식해서 용감하고, 단순해서 정의로운 용접공 출신 국회의원 진상필이 최인경과 함께 한국 정치의 속살을 시원스럽게 그린 정치드라마다. 드라마에서 진상필은 자신을 소개할 때 '국민진상 진상필'이라고 소개한다. 마지막 회에서, 진상필은 박찬섭 의원이 "국가가 물줍니까"에 대한 질문에 "그럼, 국민이 물줍니까? 그들이 쓰러졌을 때, 의무를 다했던 국민들에게 국가는 의무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한다.

내년 4월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지금 정치권은 총성 없는 전쟁 중이다.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이 높아서 그런지 '어셈블리'에 대한 시청률은 그다지 좋지 못하였다. 그러나 국회의원 진상필을 통해 진정한 정치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드라마였다. 물론 드라마 속 진상필은 판타지이고 현실성은 부족하다. 하지만 작은 희망을 꿈꾸며 그 희망을 키우는 것이 어리석은 모습은 아닐 것이다. 이제 '희망'이라는 나무에 사랑을 담은 '물'을 주는 것은 어떨까.

바로 정치후원금이 그 물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자금은 민주주의의 모유'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정치를 하는데 있어서 정치자금은 필수적이다. 과거에 소수단체나 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때에는 필연적으로 특정 집단의 이권이나 정경유착 등 부패한 금권정치의 틀에서 자유롭지 못하였다. 하지만 현재 정치자금법에서는 법인·단체는 정치후원금 기부를 금지하고 개인이 십시일반으로 기부함으로써 자금의 투명성과 청탁 등의 폐해를 예방하여 건전한 민주주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정치후원금 제도에는 후원하고자 하는 국회의원 등을 선택하여 기부하는 후원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금하여 각 정당에 배분하는 기탁금이 있다. 후원금은 특정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것을 말하며, 기탁금은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기탁하는 것을 말한다.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방법은 중앙선관위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이용하거나, 스마트폰의 스마트청구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기부할 수 있다. 기부한 정치후원금과 기탁금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되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금액의 15%(3천만원을 초과할 때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어셈블리'에서 진상필은 이렇게 말한다. "제가 어찌어찌하다보니까 국회의원이 되었지만, 아시다시피 저 원래 용접공이었습니다. 정치도 용접 같은 거면 좋겠습니다. 경상도도 전라도도 붙이고, 잘 사는 사람도 못 사는 사람도 붙이고, 승자하고 패자도 붙이고, 그렇게 붙이고 붙여서 서로 하나가 된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게 정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늦가을, 각양각색의 어울림으로 가을산을 이루는 단풍처럼 내년 국회의원선거에서 화합과 공정함의 선거문화를 소망해 본다.

또한, 정치후원금 제도를 통해 국민의 손으로 진상(進上)이 아닌 참된 모습의 진상(眞相)을 키울 수 있는 바르고 깨끗한 정치문화의 발전을 기대한다.